이전으로
검색어 한번에 지우기
검색
게시글
서브 토픽
개정
(197건)
정확도순
오늘의 이슈
심각하게 보복 범죄 우려 됩니다, 스토킹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되기를 빕니다. 남자도 여자도 상대의 공포심을 떠나 도가 지나치면 법앞에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새벽에 895번 수신차단 전화로 공포감…스토킹범 벌금형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5
23.06.01 19:16
꿀팁방출
...가해자에게 3년..4년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다고 함 왜냐면 상한이 5년이었으니까.... 근데 적은 형량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법
개정
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 결국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짐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나 감소시킨 방법
www.dailyesports.com
981esc
23.04.10 10:29
화가난다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 죽인 범죄자인데 3년 버티면 유족연금 환수가 힘들다니 법이 진짜..헛점투성이네 법
개정
을 해서라도 뺏어야지!! 목적있어 살인한건데 연금을 주는것도 어이없네 아니면 몸으로 떼우게해!!!
[단독] 남편 유족연금 받은 이은해…3년 버티면 환수 힘들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쫜득이
22.09.08 15:01
부동산소식
...사람은 젊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서민들인데 판검사나 부자들이 당해봐야 바꾸려나..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껴있는 집은 전세를 못 주게 하던지, 전세 준 기간 동안은 매매 못 하게 하던지 뭐가 됐든 관련법이
개정
되어야 함.. 안 그러면 ㅇㅇ왕들은 계속 나오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지
[현장르포] "전세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어…특별법 만들어달라"
news.jtbc.co.kr
라따뚜이
23.04.19 14:11
생생정보
...맞는데요 근데 소득 요건 기준 금액은 높아져서 도르마무 도르마무인.....ㅋㅋㅋㅋㅋㅋ 단독가구 지원금액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개정
됐구요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이 됐어요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2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지원폭 더 넓어졌다는 근로장려금 핵심 내용
v.daum.net
Keeouly97
23.02.16 12:29
오늘의 참견
...뉴스는 무턱대고 정부 발표만 믿지 마시고 직접 꼼꼼히 따지고 알아보세요..! 우리가 정책을 써먹으려면 법률도 같이
개정
이 돼야 하는데 정책 발표만 해놓고 법률
개정
은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네요 정책 발표는 작년에 해놓고 지금 벌써 2월인데 아직 입법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news.bizwatch.co.kr
라따뚜이
23.02.09 09:30
오늘의 이슈
저런일에 공분이 일어나서... 법을
개정
할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했을 것... 결국 또 잊혀잘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 나아가 정치가 옳바른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국과수 결론 충격…한문철 제조사 책임 강조(한블리)[어제TV]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닉네임스
23.03.24 11:04
오늘의 이슈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면 되는 것은 숨기고 없애고 안해서 여러설만 난무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거부권 행사자는 이렇게 좋은 걸로
개정
하라고는 못하고 그냥 넘이 하자니까 싫어 하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조문으로 못 박자. 쌀을 수매한다. 수매과정 및 배급과정에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기본대출 또 꺼낸 이재명 | 홈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s4141
23.04.05 12:03
오늘의 이슈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 옛날과 다른 요즘 아이들의 만연한 범죄로 기준이 내려가긴 했지만 1살은 적은 느낌이네요. 해외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개정
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단독]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얼리어답터
22.10.25 14:22
오늘의 참견
...눕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교사의 말을 안 들으면 최대 퇴학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규정이
개정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3.03.22 14:34
사건사고
방탄소년단이 이니시계받고 시간과 돈들여 공짜 공연해준거 그 결과 문체부에서 입대연기 추천으로 연기함 병역특례 위한 국회 병역법
개정
지지부진해서 징징댐 병역특례해줄수있는 대통령한테 청탁 뇌물 빼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서막 '제3자 뇌물죄' [여기는 논설실]
www.hankyung.com
jh_agit
23.01.23 18:17
오늘의 이슈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구조를 점차 1인실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군요? 덕분에 조만간 1인실 중환자실 설치 비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도 있을 예정이래요. 복지부 측에서 설치 예산 50%를 지원할 거라고 하네요
1인용 중환자실 확 늘어난다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hvmgvhv7
23.02.17 16:06
아이돌
...스트레스 받아서 그룹활동 중단 선언한거 맞지? 아이돌이 국회 병역법 논의에 왜 신경 쓰노? 대통령특사 수락할때 특례얘기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가지? 모든 입대 예정자는 병역법
개정
기대하고 입대 미루노? 최순실보다 역대급이다 최순실은이득보거나 뇌물공여자에 특혜준건 없는데
BTS 군대 갈까...소속사 “멤버들 계획 못잡아 힘들어해”
www.chosun.com
jh_agit
23.03.11 04:30
화가난다
...풀거면 신상공개 해서 내보내라 국회의원들 책상머리 앉아서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쓰잘대기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이니 어쩌니하는 그딴 정책 내지말고 강력범죄나 좀 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 좀
개정
해라 강력범죄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맨날 이슈만 되지 변하는건 하나도 없다
[단독] 신당역 화장실서 칼부림…역무원 1명 숨져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쫜득이
22.09.15 08:07
오늘의 이슈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을 형법상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흉악범이나 연쇄 범죄자들은 예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됐으면 좋겠어요
"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신상공개 도와달라"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봉보로봉봉
22.09.21 13:54
지금 이 순간
확실히...
개정
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ymGUlNx55
22.11.30 17:47
오늘의 이슈
아니 공인중개사들 믿고 집 사는 건데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필요가 있나? 중개비는 더럽게 많이 받으면서 이젠 사기까지 치는데 그런 위함 부담 안고 굳이 공인중개사를 끼라고? 집 거래에 문제 있을 때 공인중개사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
이 시급함ㅡㅡ
[단독] 무일푼 일용직이 '빌라왕'으로…진짜 몸통은 공인중개사였다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라따뚜이
23.01.13 12:16
알쓸신잡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하겠죠 1.우회전 신호등 설치 2.고속도로 앞지르기 3.음주측정 처벌 강화 4.민식이법
개정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정리
yeonidoggi.tistory.com
잔치국수b
23.01.10 13:51
화가난다
...못한 상태인 걸 보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유기 혐의,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해요.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고 화나네요. 하루빨리 동물 법이
개정
돼서 규제나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눈도 못 뜨는 고양이 4마리가 쓰레기 더미 배추 망에…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영자씨
22.09.15 13:00
화가난다
...털어서 신나게 몰고 다니다 너덜너덜해진채로 다시 갖다 놨나보네...어이가 없다 운행 중 과속·인명피해 없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10대 어린 애들이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 나오는거 아니냐? 촉법소년 믿고 점점 대범하고 악랄해져가는거 같은데 소년법
개정
안하나요 정말?
[OK!제보] 새벽에 3시간 사라진 차…흠집투성이로 돌아온 사연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Keeouly97
22.10.12 08:50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