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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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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해서 같은 범죄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도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
예고…한동훈 "가장 필요, 꼭 통과돼야"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리스토텔레스
22.08.18 14:11
오늘의 이슈
좌빨들 또 분위기 곱창내네 ㅋㅋ 현역의원 수십명 돈봉투,횡령,배임,코인탈당,검수완박,성추행탈당,대장동,음주운전,거짓말,부동산,전세사기,스토킹,불체포특권,꼼수탈당,
입법
폭주,대북송금, 민노총 간첩, 민노총불법시위 하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ㅋㅋ 할말있냐? 아니 말하기도 지쳐
韓국민 더 가난해졌다…소득 5% 증가, 지출은 11% 늘어 | 경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apple12
23.05.25 17:12
오늘의 참견
이제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놓았는데 그냥 땜빵식
입법
인 거 같긴 하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을 법안을 내야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홈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이구아나뿔
23.05.22 14:20
화가난다
경찰대 출신,
입법
고시 행정고시 사법기섬 모두 합격했는데ㄷㄷㄷ 과거에 이미 몰카 찍다 걸린 전적이 있어서 공직 잃음 근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 저질러서 이번엔 실형임... 징역 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3년 가지고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 확정
www.sedaily.com
skek1020
23.01.05 13:06
내생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더 큰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입법
이있으면
[속보] 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온라인 스토킹 처벌
입법
진행, 美 제시카법 도입 검토"
n.news.naver.com
asphodel
22.12.15 15:20
오늘의 이슈
...지금 절대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지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 독일나치식 인식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 인 정당으로 보이는 짓거릴 했고 지금도 하는 중인데 이들이 마약 관련으로
입법
한 여러 법률 등과 행정조처를 살펴봐라
역주행 하더니 가방 하나 들고 도망…"여자 구한다" 정체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s4141
23.04.08 06:08
오늘의 참견
...우리가 정책을 써먹으려면 법률도 같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정책 발표만 해놓고 법률 개정은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네요 정책 발표는 작년에 해놓고 지금 벌써 2월인데 아직
입법
발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주택 취득세도 아직 그대로란 겁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news.bizwatch.co.kr
라따뚜이
23.02.09 09:30
오늘의 이슈
이게 맞지ㅋㅋ백날 피해자들한테 신변보호 해줘바라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난이상 경찰이 신이아니고서야 신고받고 출동해도 이미 늦는다.. 꼭
입법
처리되서 스토킹한놈들 전자발찌 채워야된다!!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우나…한동훈 "피해자 보호 절실한데 법에 구멍"
n.news.naver.com
영자씨
22.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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