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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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트렌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라이버시"-"공익"…통화 녹음 처벌, 여러분의 생각은? | 네이트 뉴스

5959

22.09.14 15:09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는데 제대로된 개정안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사망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은 방치되는데.. 이때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거 현실인데

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www.hankyung.com

할미

22.07.14 11:58

직장인 대나무숲

지난달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했다는데 직장인들 식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는데 ㅎㅎ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ㅎㅎ 잘하면 내년 상반기에 종소세 할인받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與·野 이견 없어

10잡스

22.07.19 13:10

오늘의 이슈

...윤정권이 집권한지 얼마나됫다고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것들은 현 여당탓을하냐ㅋㅋ 민주당이 지들 살려고 검수완박이니 문재인살릴려고 집시법 개정안 준비하고.. 180석으로 민생은 뒤로한채 뻘짓 해댓으니 지금 이사단거아니냐ㅋㅋ 화물연대 하는꼴은 맘에안들어도 이번 발언은 속시원하다ㅋ

화물연대, 정부 탓한 민주당에 "야당도 책임"

n.news.naver.com

치즈인더트랩

22.06.10 11:42

알쓸신잡

직장인이 알아야 할 세금 제도 핵심 내용 정리 사회초년생 분들 참고하세요!! 맥주, 탁주 주세율 개선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동물병원 치료비 부가세 면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최신 세법 개정안 핵심 정리

라따뚜이

23.08.01 10:47

오늘의 뉴스

친권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아이가 직접

학대 아동,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게 된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켈란젤리슈즈

22.11.08 17:35

오늘의 이슈

갑자기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태어난 해 0살…'만 나이' 사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pYhtYHu94

22.12.08 15:08

오늘의 이슈

올것이왔응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하라”

n.news.naver.com

춘식이

22.12.07 19:24

핫핫이슈

일본은 대체 언제 정신차릴까요 자위대 재편해봤자 뭐 됩니까?

일본 여권, 안보문서 개정안 합의…정부는 자위대 재편 착수 | 네이트 뉴스

ymGUlNx55

22.12.13 16:04

오늘의 뉴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법무부, 이르면 이주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라따뚜이

22.10.25 09:43

오늘의 이슈

전세사기 치는 인간들 좀 형사처벌해라 제발~~

'전세사기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쥬신

22.12.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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