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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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판결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해서 같은 범죄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도 감소할 것 같아요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한동훈 "가장 필요, 꼭 통과돼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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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22.08.18 14:11
오늘의 뉴스

헌법적 가치가 완전 추락하였으니 뭐 공휴일 된다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겠지만 헌법가치를 원위치 해놓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을 듯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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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37
24.07.15 08:26
오늘의 뉴스

...사라고 밀어 붙이는 게 요즘 신종 펫샵이랍니다;; 사람들이 방문 후기 남기면 업체가 비방이라 신고해서 삭제처리 되고.. 보호소라는 명칭을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여러 번 발의 됐지만 정작 통과된 건 없고..ㅋㅋ \ 이렇게 기사라도 올라오니 다행이네요

"이러니 파양당하지"…유기견 보호소 가보니 '신종 펫숍'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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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3.06.23 09:40
화가난다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곤 하나 구두계약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소송에서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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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22.08.22 16:35
알쓸신잡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들' 입니다 근데 일단 임대인이 안심전세앱 사용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치만!! 이것도 올 9월에는 해결될 걸로 보이네요!!!! 9월에 한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계약서 쓰고보니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안심전세앱 2.0 이런 일 막는다 | 경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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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3.05.31 09:16
오늘의 뉴스

이런게 법으로 만들어져야할 만큼 욱일기를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어이가 없네 ㅋㅋㅋ 설마 이것도 거부하려나?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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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4.07.03 08:33
IT트렌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라이버시"-"공익"…통화 녹음 처벌, 여러분의 생각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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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22.09.14 15:09
오늘의 참견

...눕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교사의 말을 안 들으면 최대 퇴학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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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3.03.22 14:34
오늘의 뉴스

병역기피자들을 줄이려는 노력은 알겠는데 단순히 입영 면제 나이만 늘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나 모르겠음 병역 기피하려 작정하고 해외로 튄 사람들은 그저 뭐 5년 더 버티다 오것지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나으려나?

[단독] "軍 입영 면제 나이 38→43세 상향"…병역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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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은블루
24.11.19 16:25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는데 제대로된 개정안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사망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은 방치되는데.. 이때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거 현실인데

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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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
22.07.14 11:58
직장인 대나무숲

지난달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했다는데 직장인들 식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는데 ㅎㅎ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ㅎㅎ 잘하면 내년 상반기에 종소세 할인받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與·野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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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잡스
22.07.19 13:10
오늘의 이슈

...윤정권이 집권한지 얼마나됫다고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것들은 현 여당탓을하냐ㅋㅋ 민주당이 지들 살려고 검수완박이니 문재인살릴려고 집시법 개정안 준비하고.. 180석으로 민생은 뒤로한채 뻘짓 해댓으니 지금 이사단거아니냐ㅋㅋ 화물연대 하는꼴은 맘에안들어도 이번 발언은 속시원하다ㅋ

화물연대, 정부 탓한 민주당에 "야당도 책임"
n.news.naver.com
치즈인더트랩
22.06.10 11:42
오늘의 이슈

인공기, 중국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택동 사진 게시때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하 벌금 때린다면 생각해볼만함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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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Jsxqq10
24.07.02 12:50
오늘의 뉴스

친권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아이가 직접

학대 아동, 직접 부모와 연 끊을 수 있게 된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ews.khan.kr
미켈란젤리슈즈
22.11.08 17:35
알쓸신잡

직장인이 알아야 할 세금 제도 핵심 내용 정리 사회초년생 분들 참고하세요!! *맥주, 탁주 주세율 개선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동물병원 치료비 부가세 면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최신 세법 개정안 핵심 정리
v.daum.net
라따뚜이
23.08.01 10:47
오늘의 이슈

갑자기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태어난 해 0살…'만 나이' 사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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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tYHu94
22.12.08 15:08
오늘의 뉴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법무부, 이르면 이주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라따뚜이
22.10.25 09:43
핫핫이슈

일본은 대체 언제 정신차릴까요 자위대 재편해봤자 뭐 됩니까?

일본 여권, 안보문서 개정안 합의…정부는 자위대 재편 착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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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GUlNx55
22.12.13 16:04
오늘의 이슈

올것이왔응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하라”
n.news.naver.com
춘식이
22.12.07 19:24
오늘의 이슈

전세사기 치는 인간들 좀 형사처벌해라 제발~~

'전세사기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naver.me
신쥬신
22.12.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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