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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을 적법하게 처벌하여
형량
으로 벌을 주는 건데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군부시절, 독재정권의 잔재인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이승만
유승준 사면 요청에…이재명 대통령, 10년 전 입장 밝혔다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mgplBpG62
25.08.12 21:50
오늘의 이슈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써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카라큘라의
형량
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폭로 영상'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서면 입장
tenbizt.com
논현일보
25.07.28 18:07
오늘의 이슈
사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함.
형량
이 오히려 사기를 권장하는 수준임
"피해액 총 160억" 결혼 2년차 아내, 20년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 ('실화탐사대')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gkaktkzl
25.02.13 22:29
충격실화
저러면 문형배가 겁 먹고 지들 눈치라도 볼 거라고 생각하나 ㄷㄷ 오히려 반감만 더 사서 낮은
형량
도 더 쎄게 때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ㅋㅋㅋㅋ 그리고 재판관 임기 끝나고 고소하면 어쩌려고 집앞까지 가?ㅋㅋㅋㅋㅋ
"문형배 차 잡아라" 집앞까지 몰려가 행패…이웃 주민들 '공포'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GXahnimH94
25.02.18 09:46
오늘의 이슈
...!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편하게 살고 피해자는 돈받으려면 매번 교도소에 전화해서 확인요청하고 영치금 압류도 어렵고 두려움에떨면서 살아야하고 도대체 이나라는 누굴 위한 법임?? 저것도 방송에서 이슈되니 눈치보고 20년 때린거다 안그랬음 판새들 아마 저것보다
형량
낮췄을 듯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꺄뀽
25.03.22 09:45
사건사고
판사님 손 거칠수록
형량
은 자꾸 낮아만 지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25년형.... 언제까지 살인죄 이런 식으로 다룰 건지 ㅉㅉ 근데 범행 가담한 새 여친은 무슨 생각이였을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단 생각은 못하나? ㅎㄷㄷㄷ
'환승연애' 눈치챈 여친 살해 후 마대자루에 버린 20대 커플 [그해 오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코스띠
25.02.26 11:09
오늘의 뉴스
...8년이라고? 심지어 1심에선 피해자 탓까지 해놓고 받은
형량
은 10년에 합의 방패 삼아 2년 감형 -_- 아무리 이 전보다는
형량
이 증가했다는 말이 나오긴 해도 한 집안의 가장이자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형량
은 부족하다... 그리고 저거 8년 받아도 뭐
‘판사 돈 받아먹었냐?’.. 사람 죽인 음주운전 DJ,
형량
고작 이 정도?
m.cartech.nate.com
raviolllla
24.12.23 11:35
오늘의 이슈
무고죄는
형량
두배로 가야된다 인생 다 망친다음에 무죄나오면 뭐하냐 ㅠㅠ
'女폭행 누명' 최홍만 "산중 생활 6년째, 새벽에만 외출" 충격 근황 ('프리한닥터')[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xpeqFRr95
25.03.01 10:33
오늘의 이슈
심지어 구제역은 쯔양 고소했던데?? 허위사실 유포로 ㅋㅋㅋ 대단해. 쯔양이 무고죄로 가면
형량
더 늘지 않나? 감옥에서 오래 살고싶은가보다
[속보] '쯔양 협박'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nnCnxlu66
25.02.20 16:23
오늘의 이슈
그래도 수백억 해먹고 4년이면 개이득이지 뭘그래.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
형량
이 너무 적어서 혜택받은거지. 미국에서였으면 150년형은 나와
???????'징역 4년 6개월' 성유리 옥바라지 어쩌나…"우리 가정 억울·힘들다" 외쳤는데 [종합]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ZmljiWe33
24.12.26 20:06
사건사고
그래 니들은 운명의 한 쌍이다 어떻게 둘 중 누구 하나 정상인이 없었는지ㅡㅡ 성착취물 만들고 SNS로 소아성애자들한테 포주 노릇 하고.. 악마가 따로 없네 근데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 나온 게 놀라움.... 우리나라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형량
이라서;
입양한 두 아들에 '몹쓸 짓' 한 게이 부부, 징역 100년 선고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가능수제빅맥가능
24.12.26 09:37
오늘의 이슈
재복무 필요 없고 공익근무 복무기간에 부실복무 처벌
형량
더해가지고 육교로 쳐넣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경찰,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소환조사 "거주지 압수수색→CCTV 분석 중"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사다드
25.01.06 14:57
오늘의 이슈
형량
이 너무 적다
반성문 3번 썼지만…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darkblack8
24.11.13 10:27
충격실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2년 넘도록 성추행에 협박에 반성의 기미도 없어보이는데 고작 7년이라.. 우리도 아동 성범죄는 미국 처럼 가차없이 처벌해야 하는데 신상공개도 막아줘...
형량
도 그저그래.... 아동 성범죄자는 저 드러운 버릇 절대 못버리고 교화도 안되더만
"아들이랑 놀아줘" 초등생에 과자 준 착한 아저씨…성추행 악마 반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raviolllla
25.02.21 11:22
오늘의 이슈
무고죄의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 무고한 상대방이 받은 혐의에 준하게 처벌해야한다. 살인죄 무고는 살인죄 최고
형량
으로,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최고
형량
으로...이래야 아님말고식의 무고가 없어진다
김건모 성폭행 스캔들, 연예계 동료들도 분노 "국민가수 매장시키고 무혐의"[SC이슈]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chans2u
25.02.27 07:38
오늘의 이슈
...범죄인데 국회의원들포함 정치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법으로 자신이 처벌받을수없다는 이유로 고의범죄가 아닌 교통사고 특례법적용해
형량
자체가 높게 나올수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끊이지않는거지 정치인들 판검사 경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직업가진 넘들중 이와관계된 전과자가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신호 못 봐서" 가해자 주장 황당 (한블리)[어제TV]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1호
25.02.26 09:58
오늘의 이슈
형량
개정해야된다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신호 못 봐서" 가해자 주장 황당 (한블리)[어제TV]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햅
25.02.26 11:40
오늘의 이슈
아직 입이 살아있다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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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것이다
구제역 입 열었다 "쯔양 사생활 사실…돈주고 입막음 확인된 것" 주장[전문]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fqJHBzQ71
25.02.22 17:56
오늘의 이슈
...돌아오잖음 그리고 경검찰이 잘잡고 구형 잘 때려도 늘 마지막에 판사가 나가리판 만드는거 진짜 고쳐야함 언제적 법을 지금에 우겨가며 하는지;; 진짜
형량
높이고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되겠는 것들은 사형 좀 시켜 안그래도 없는 국고 끌어쓰고 좁은 땅덩어리에 산소랑 물 희생시키지말고
'지옥판사' 눈눈이이 처단 잔인하다고? 작가 입 열었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lAyFdsG35
24.09.25 14:17
오늘의 이슈
본디 양아치깡패출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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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아쉽다
'음주뺑소니' 김호중, 뒤늦은 '합의'도 안 통했다…징역 3년 6개월 구형[종합]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긍께어쩌라고
24.09.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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