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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2u
25.02.27 07:38
무고죄의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 무고한 상대방이 받은 혐의에 준하게 처벌해야한다. 살인죄 무고는 살인죄 최고형량으로,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최고형량으로...이래야 아님말고식의 무고가 없어진다.
김건모 성폭행 스캔들, 연예계 동료들도 분노 "국민가수 매장시키고 무혐의"[SC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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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건모씨가 성범죄야 무죄라도 이미지가 추락한건 본인의 잘못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저기 나온 연예인들도 하나같이 좋은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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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니들이 그런말을 하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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