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 무고한 상대방이 받은 혐의에 준하게 처벌해야한다. 살인죄 무고는 살인죄 최고형량으로,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최고형량으로...이래야 아님말고식의 무고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