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두손놓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분통 터지는 국민들 대다수일걸? 매번 경범죄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돌아오잖음 그리고 경검찰이 잘잡고 구형 잘 때려도 늘 마지막에 판사가 나가리판 만드는거 진짜 고쳐야함 언제적 법을 지금에 우겨가며 하는지;; 진짜 형량 높이고 사회에 풀어놓으면 안되겠는 것들은 사형 좀 시켜 안그래도 없는 국고 끌어쓰고 좁은 땅덩어리에 산소랑 물 희생시키지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하자니까 반대만 쳐하는 민주당. 영부인 명품백 받은건 문제가 안된다는 국힘. 이런 개 쓰 레 기 들이 작금의 국회다. 이들이 개정을 안하는데 뭔 수로 양형기준을 높히냐? 방금도 140억 전세사기 빌라왕 1심 12년을 2심 10년으로 낮춰줬더라. 피해회복 안했는데도 공탁 조금 걸었다는 이유로.

현실에선 없는 일이니 사이다 일수밖에 그렇다고 저렇게 따라할 일은 아니고요 굳이 쓰레기 치우겠다고 손을 드럽히지 마시길 그럴때 끼라고 있는 장갑(법) 제구실 못하니 쌓여만 가는 쓰레기들이 암만 꼰대들만 득실한 정치계 법조계라지만 시대가 변하면 따라는 가자고요 지상에 수거공간이 부족하면 지하나 수중이나 무인도나 분리좀 그리고 판사들 강빛나 처럼 현장 답사좀 하길 돼도 안한 반성문을 왜 판사한테 제출함?? 판사가 피해자임??그런게 왜 감형사유가 됨??

미국은 영미법 유럽이나 한국은 대륙법 스타일인데 한국이 유럽에 비해 법적 처벌이 더 쎄요.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법적 처벌이 제일 쎈걸로 유명하고, 미국에서 50년 때려도 보석금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나오기 쉬운반면에 한국은 모범수라도 최소 받은 징역 75프로 이상을 처벌 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만기출소 후 재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10프로 미만으로 다른 여러나라보다도 법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헬조선이라고 성질만 부리기 전에 좀 다른 경우나 다른 나라는 어떤지 찾아보고 성질 부리든가 해야됩니다

한국 교도소 과밀 심각해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고 더 짓자니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함. 당장 해결할 수가 없으니 급한대로 징역기간을 줄이는대신 싱가폴처럼 태형하고 섞어서 나오면 좋겠음.

아주좋타

법을 고치겠다고 발의하면 용산에서 거부권을 시전함 지금 까지 30번 썼음. 굥이 거부권 안 쓰면 됨.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고치는 곳이 아님

당연히 눈눈이이지 법만 없다면 범죄자들 다죽었다 슈퍼맨은 살아있다

기레기성향이 이상한놈일세 국민들이 속시원해 좋다는데 펜대쥐고있다고 아무말이나 써내리냐 공부좀하고 좋은드라마 맘에안든다고 폄하하지마라 그러니 기레기지

일단 1찍 2찍 국개들이 모두 🐕 들이라 일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