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을 적법하게 처벌하여 형량으로 벌을 주는 건데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군부시절, 독재정권의 잔재인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극혐하는 역사학 전공한 진보지지자입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쇼. 대통령 사면권은 전근대적인 왕정국가에나 볼 수 있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유승준 사면 요청에…이재명 대통령, 10년 전 입장 밝혔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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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보기베플석열이가 사면권 행사 할 때도 이런 글 작성 했으면 인정 해주 줄라 했는데 … 작성글& 댓글 보니 어디에도 사면 얘기는 1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겨??… 에라이
과연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모든 재소자가 적법하게 처벌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법도 완벽하지않고 판사도 완벽하지않고 검사도 완벽하지 않지. 수억 해먹어도 무죄받고 500원 횡령해도 해고되는 세상.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과하게 처벌받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 뭘
석열이가 사면권 행사 할 때도 이런 글 작성 했으면 인정 해주 줄라 했는데 … 작성글& 댓글 보니 어디에도 사면 얘기는 1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겨??…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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