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을 적법하게 처벌하여 형량으로 벌을 주는 건데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군부시절, 독재정권의 잔재인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극혐하는 역사학 전공한 진보지지자입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쇼. 대통령 사면권은 전근대적인 왕정국가에나 볼 수 있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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