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plBpG6225.08.12 21:50

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을 적법하게 처벌하여 형량으로 벌을 주는 건데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군부시절, 독재정권의 잔재인 것 같은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극혐하는 역사학 전공한 진보지지자입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쇼. 대통령 사면권은 전근대적인 왕정국가에나 볼 수 있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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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fgKkV9025.08.12 22:36
베플석열이가 사면권 행사 할 때도 이런 글 작성 했으면 인정 해주 줄라 했는데 … 작성글& 댓글 보니 어디에도 사면 얘기는 1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겨??… 에라이
나나잘하자25.08.12 22:33
베플저도요 당색을 떠나서 사면권은 반대입니다
YikQAzdL5125.08.14 18:29
탄핵 당한 대통령 사면 불가는 찬성
ptefgdga4625.08.14 18:26
그걸 왜 이제야 말함?전 대통령들 땐 뭐하고?
swvhdRrT5825.08.13 19:29
이명박, 박근혜도 사면권으로 풀려났자나
생각좀하자25.08.13 10:40
과연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모든 재소자가 적법하게 처벌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법도 완벽하지않고 판사도 완벽하지않고 검사도 완벽하지 않지. 수억 해먹어도 무죄받고 500원 횡령해도 해고되는 세상.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과하게 처벌받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 뭘
None25.08.13 07:33
그럼 이제부터 하자 ᆢ
닉네임이슈25.08.13 07:30
대통령 사면권은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다있다..
azrVAIzK8825.08.13 06:29
지금 폐지 안하면 다음정권쯤 윤석열 사면되겠지
ipPUCgff1425.08.13 06:21
100%공감 이제 윤거니는 못나옴
lRpwfkhp9425.08.12 22:46
글쓴이 말 하나도 틀린말없고만 반박못하니 정치색 공격ㅋㅋㅋ 진짜 후진국국민성답다
BqfgKkV9025.08.12 22:36
석열이가 사면권 행사 할 때도 이런 글 작성 했으면 인정 해주 줄라 했는데 … 작성글& 댓글 보니 어디에도 사면 얘기는 1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난겨??… 에라이
나나잘하자25.08.12 22:33
저도요 당색을 떠나서 사면권은 반대입니다
비누비25.08.12 22:09
저도 좌파입니다 사면권폐지는 적극찬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