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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7건)
정확도순
오늘의 뉴스
헌법적 가치가 완전 추락하였으니 뭐 공휴일 된다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겠지만 헌법가치를 원위치 해놓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을 듯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JC37
24.07.15 08:26
오늘의 이슈
...통과 못한 외국인들 한동훈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마약 뿌리고 있었겠지...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제시카법에, 헌정사상 최초로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개정안
국회까지 끌고 오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행정입법 시킨거에서 끝남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계속되는 한동훈 응원 화환 행렬 [뉴시스Pic]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eDnnfpk77
24.04.17 14:17
오늘의 뉴스
이런게 법으로 만들어져야할 만큼 욱일기를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어이가 없네 ㅋㅋㅋ 설마 이것도 거부하려나?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msHYmpy98
24.07.03 08:33
오늘의 이슈
인공기, 중국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택동 사진 게시때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하 벌금 때린다면 생각해볼만함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AOJsxqq10
24.07.02 12:50
오늘의 참견
라쿤 미어캣 카페 이런 곳들 대부분이 미등록 운영이고 앞으로
개정안
개설되는데 신고하면 유예기간 4년 준다고 하니까 제발 문 닫으면서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신고하고 돌봐줬으면
오는 14일부터 동물카페 '불법'…라쿤·미어캣, 학대·유기 우려[르포]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JC37
23.12.07 09:33
오늘의 뉴스
반지하 침수 참변이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개정안
이 제출되네 근데 당장 올해도 참변 일어나기 직전임 이제야
개정안
제출해서 언제 개정하고 언제 적용할래 또 1년 더 걸리려나
[단독] 정부, '반지하 침수 참변' 1년 지나서야
개정안
제출…"올해는 어쩌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honollulu
23.07.03 10:06
오늘의 이슈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일단 배워두면 좋을 거 같긴 해요
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n.news.naver.com
msHYmpy98
23.01.25 10:12
화가난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거지 지금 신경써야 할
개정안
등이 130여건이 있는데 싹 다 보류시킴 ㅋㅋㅋ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우는 최근 이슈 많이 되면서 속도 붙고 있었는데도 보류 굉장하다 정말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21대국회 법안처리 고작 29%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이구아나뿔
23.11.24 08:39
오늘의 참견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자원재활용법과 대기관리권역법 등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호텔서 일회용 칫솔·치약 사용 금지... '어메니티' 사라진다
www.hankookilbo.com
잔치국수b
23.02.28 14:01
AvsB 선택고민
...측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
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답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 후 거처 문제도 말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교육 시설이 적은 특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땐…"서울 성범죄자 99.8% 이사 가야"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hvmgvhv7
23.02.13 09:30
오늘의 뉴스
...사라고 밀어 붙이는 게 요즘 신종 펫샵이랍니다;; 사람들이 방문 후기 남기면 업체가 비방이라 신고해서 삭제처리 되고.. 보호소라는 명칭을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은 여러 번 발의 됐지만 정작 통과된 건 없고..ㅋㅋ \ 이렇게 기사라도 올라오니 다행이네요
"이러니 파양당하지"…유기견 보호소 가보니 '신종 펫숍'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용이주인
23.06.23 09:40
알쓸신잡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들' 입니다 근데 일단 임대인이 안심전세앱 사용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치만!! 이것도 올 9월에는 해결될 걸로 보이네요!!!! 9월에 한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계약서 쓰고보니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안심전세앱 2.0 이런 일 막는다 | 경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라따뚜이
23.05.31 09:16
게임소식
최근 많은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로 인해 핫했는데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라며 확률을 공개하라는
개정안
이 불발됐다고 하네요
확률형 아이템 공개 게임법
개정안
, 법안소위 불발
newsis.com
근본빌라
22.12.21 11:39
오늘의 이슈
...판결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해서 같은 범죄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개정안
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도 감소할 것 같아요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한동훈 "가장 필요, 꼭 통과돼야"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리스토텔레스
22.08.18 14:11
화가난다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을 내놓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은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곤 하나 구두계약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소송에서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쿠우쿠우
22.08.22 16:35
오늘의 참견
...눕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교사의 말을 안 들으면 최대 퇴학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
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3.03.22 14:34
IT트렌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
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라이버시"-"공익"…통화 녹음 처벌, 여러분의 생각은?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5959
22.09.14 15:09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 발의했다는데 제대로된
개정안
이여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사망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은 방치되는데.. 이때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거 현실인데
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www.hankyung.com
할미
22.07.14 11:58
직장인 대나무숲
지난달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했다는데 직장인들 식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는데 ㅎㅎ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ㅎㅎ 잘하면 내년 상반기에 종소세 할인받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與·野 이견 없어
www.munhwa.com
10잡스
22.07.19 13:10
오늘의 이슈
...윤정권이 집권한지 얼마나됫다고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는것들은 현 여당탓을하냐ㅋㅋ 민주당이 지들 살려고 검수완박이니 문재인살릴려고 집시법
개정안
준비하고.. 180석으로 민생은 뒤로한채 뻘짓 해댓으니 지금 이사단거아니냐ㅋㅋ 화물연대 하는꼴은 맘에안들어도 이번 발언은 속시원하다ㅋ
화물연대, 정부 탓한 민주당에 "야당도 책임"
n.news.naver.com
치즈인더트랩
22.06.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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