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도 사실 자신 없으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은 제기 안하는거 아님?ㅋㅋ 어짜피 취소소송에서 처분취소 확정되어바야 행정청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반하지만 않으면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해버리면 되는거고 ㅎㅎ 이쯤 되면 헌법소원 제기할만도 한데 그건 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가 있고 언플하기에는 그냥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으로 충분해서 별 실익도 없는 취소소송만 자꾸 제기하는듯한데 ㅋㅋㅋ 행정청은 빡쳐서라도 계속 거부처분 하는거고 ㅋ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x2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x29;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일 자신

유승준 &quot;왜 그렇게 한국 못 잊냐고? 그립고 사랑해서&quot; : 네이트 연예

국가와 국민을 졸로본 결과다
넌 죽어서 송장도 못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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