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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xDpKi77
24.10.01 16:58
국가와 국민을 졸로본 결과다 넌 죽어서 송장도 못들어온다
유승준 "왜 그렇게 한국 못 잊냐고? 그립고 사랑해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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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얘도 사실 자신 없으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은 제기 안하는거 아님?ㅋㅋ 어짜피 취소소송에서 처분취소 확정되어바야 행정청은 확정판결 기속력에 반하지만 않으면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해버리면 되는거고 ㅎㅎ 이쯤 되면 헌법소원 제기할만도 한데 그건 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가 있고 언플하기에는 그냥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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