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사님들 툭하면
뭐때문에 뭐때문에 감형해주시는 거 보면
차라리 AI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긴 하네요

한눈에 보는 오늘 : 홈 - 뉴스 :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들쭉날쭉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이 주요 범죄에 대해 ‘양형&#x28;量刑&#x29;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고무줄 판결’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양형 기준이

우리 판사님들 툭하면 뭐때문에 뭐때문에 감형해주시는 거 보면 차라리 AI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긴 하네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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