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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5.02.26 10:14
저 행위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인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인지를 놓고 벌인 법리 싸움이었고.. ㄷㄷㄷ 다행히 이 사건 이후로 법안 생겨서 이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진짜 복잡하다..
수능감독하다 안 번호로 수험생에 연락…대법 "처벌 어려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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