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행위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인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인지를 놓고 벌인 법리 싸움이었고..
ㄷㄷㄷ 다행히 이 사건 이후로 법안 생겨서 이제는 처벌 가능하다고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진짜 복잡하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 대법원 전경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quot;마음에 든다&quot;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x28;25일&#x29; 법조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