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무겁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서 집유? 12살 짜리 애를 성폭행했는데?? 한 번 저지르고 다음 날 또 그랬는데????? 그리고 시간 지나서 자기 차에서 또 그랬는데도??????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걸 보니 합의금을 쎄게 냈나본데 하.. 갑갑하다 정말 출생률 분석할 때 이런 판례들 하나하나 다 넣어서 분석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