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안 나가는 장기보호 외국인 상당수가 전과자라 문제 소지가 많은데 왜 강제 추방 못하는거임? 저 범죄자들이 강력 범죄라도 일으키면 어쩔려고 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 범죄자 인권은 눈물나게 챙겨주네 진짜 저런 법안은 딱히 쟁점도 될게 없으니 입법 공백이고 나발이고 빠른 여야 합의로 개정해 통과시켜라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