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안 나가는 장기보호 외국인 상당수가 전과자라 문제 소지가 많은데
왜 강제 추방 못하는거임? 저 범죄자들이 강력 범죄라도 일으키면 어쩔려고
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 범죄자 인권은 눈물나게 챙겨주네 진짜 
저런 법안은 딱히 쟁점도 될게 없으니 입법 공백이고 나발이고 빠른 여야 합의로 개정해 통과시켜라 쫌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apos;무기한 수용&apos; 출입국법 6월부터 효력 상실하위법 개정·위원회 구성 4개월 필요한데보호기간 상한 여야 이견에 국회 계류 중강제퇴거&#x28;강제출국&#x29; 처분을 받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다시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