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범행 인정했고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서 재판으로 넘어가는건데 검찰이 구약식으로 기소해버린건...대놓고 봐주겠다는 겐가? 저렇게 대놓고 봐줄거면 법은 왜 개정해 놓은거임? 좋겠다 의사들은 면허 하나로 몰카를 해도 처벌도 막아주고 무적이네 이거
[단독]몰카 의사 남친에 고작 벌금형…피해자 "정식 재판해달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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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보기기사 내용상 범죄행위는 기소 후 처벌이 맞다 약식계 판사가 통상회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때엔 형종상향의 원칙은 적용받지 않는다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벌금형이 나오기 쉽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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