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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lilalla7
25.01.07 11:17
과실이 아니라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이라...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싶네 사실상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절차도 애매해서 환자 가족들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넣게 만드는게 현실이니... 솔직히 이제 안락사 좀 합법화 하자! 환자가 원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순리 아니겠나?
80대 노모 수액주사 빼 사망케 한 딸…'존속살해' 징역형 집행유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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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alt
25.01.07 15:16
베플
나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만 껴 안은채 고통받는 환자 가족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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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5.01.07 15:23
베플
이래서 안락사가 합법화 되야 된다는 거임...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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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5.01.07 15:40
베플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음. 산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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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ZfKXjiti67
25.01.09 07:48
대한민국은 안락사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살인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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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rmmrk94
25.01.08 17:07
대한민국 판사들아 조엄사를 유죄무죄 법리해석하면서 잘난체하지말고 이제명시나 구속해라 멍청한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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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5.01.07 15:40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음. 산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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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tGdZRe51
25.01.07 15:38
안락사 합법화 언제 되나요?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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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25.01.07 15:35
유죄 맞지. 어쨌든간 자기 손으로 수액 바늘 뺀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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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5.01.07 15:26
존엄사 안락사가 합법화 될 수 없다면 의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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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5.01.07 15:23
이래서 안락사가 합법화 되야 된다는 거임...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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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alt
25.01.07 15:16
나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만 껴 안은채 고통받는 환자 가족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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