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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노모 수액주사 뺀 딸…'존속살해' 무죄→유죄 뒤집힌 까닭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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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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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실화
lylilalla7
25.01.07 11:17
과실이 아니라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이라...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싶네 사실상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절차도 애매해서 환자 가족들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넣게 만드는게 현실이니... 솔직히 이제 안락사 좀 합법화 하자! 환자가 원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순리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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