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k102023.04.25 15:21

스쿨존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각각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부턴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대요 사망의 경우는 1년 6개월~8년이고요!!! 스쿨존 교통범죄가.. 전에는 아예 양형기준이 없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전 그게 더 충격이네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로 양형기준이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4년!!!! 그리고 스쿨존에서 알콜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다?? 그럼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래요.. '최고'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지만....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부디 부디 부디 좀 나아지길...!!!!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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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23.04.26 14:06
베플스쿨존 교통범죄가 그간 양형기준조차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psoxRkS5623.04.28 00:22
멍멍이 업새라 인생조지게하지말고
pkm32923.04.27 19:54
기준 지켜진적 한번도없음. 항소 상고 거치면 걍 3년이 최고임.
박복이23.04.27 18:46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안할까??? 음주운전자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sweetsalt23.04.26 15:57
최저를 올려야지
법이 움직였으니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면 된다
DfsnrxV9123.04.26 15:14
응 판사가 감형할거야
GXahnimH9423.04.26 14:54
실전에서 형량을 쎄게 때려야 법이 바뀐 게 의미가 있지
honollulu23.04.26 14:51
음주라 심신미약인 점 감형!하겟지
NqtGdZRe5123.04.26 14:41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최고 15년..? 최소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최고 15년이 제일 무거운 거라고?
PslYoqk623.04.26 14:26
최고를 높이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판사들이 최고로 안 때리면 그만 아냐?... 법이 바뀌었는데도 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
pokemon23.04.26 14:06
스쿨존 교통범죄가 그간 양형기준조차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cehybok4723.04.26 14:01
26년 나오는 일은 없겠지
근본빌라23.04.26 13:36
점점 빡세게 기준 올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