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은 이런 ㅆㄹㄱ 한테 갖다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ㅆㄹㄱ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저런 인간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교화라도 될 것 같음? 피해자 나이 고작 열아홉이었음 내 딸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가해자는 30대면 출소? 사적제재 하라고 부추기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이 나라 법ㅇㅇ
"딸 세상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 출소"…'거제 교제폭력' 유족 울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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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보기베플범죄자들의 죄질이 많이 심각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있는데
과거의 비슷한 판례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더 엄중하게 업그레이드 좀 해라 제발요...
이게그렇게바라던민주화인가..한사람과가정을지옥으로보내고자기네들은잘먹고잘살면되는나라.가해자를위한나라.법.인권..피같은국민세금으로살인자는교도소에서의식주해결..참한심하다. 이런나라가무슨친일파.밀정.변절자타령..하하하..법도문제고.국민들도문제고.대모시위한자들은무슨생각인가..방법은하나 국민투표로결정하자. 범죄자국가해택과인권전면중지및박탈.살인자1심판결후그즉시사형집행.모든교도소외단섬으로이관.예산90프로삭감.밥도주먹밥하나.의료해택박탈.소멸로가자.주권은국민한테있다.국민투표로결정하자 결과에무조건승복..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는데 고작 징역 12년... 판사 진짜 뭐하는데? 내가 다 억울해 죽을 것 같다
범죄자들의 죄질이 많이 심각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있는데
과거의 비슷한 판례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더 엄중하게 업그레이드 좀 해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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