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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kmw819
24.10.05 11:11
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상간위자료로 2~3천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면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만큼의 배상액을 선고해야지 고작 몇달치 월급으로 퉁 쳐도 되게 한 법이 문제다...차라리 간통죄를 부활시키고 감옥에 2년이상의 형을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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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wkRkFcqW72
24.10.06 01:24
확실한. 증거가 없음 어차피 원고패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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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Fwvddf2
24.10.05 15:54
기득권들 취미생활로 자리잡은 게 불륜인데 법 없애는 게 당연하죠 ㅋㅋ 그들만을 위한 법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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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24.10.05 15:00
그럴거면 같이피운 상대에게도 물어야지 이혼은 못하고 자기남편은 냅두고 상간녀만 죽어라 패고싶어하는건 무슨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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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rwtrz66
24.10.05 13:50
맞아요. 미국같은 경우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금액자체가 타격갈만큼 엄청크죠. 선진국 인권 따라하려면 제대로해야지 이건 뭐 법테두리가 너무 엉성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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