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상간위자료로 2~3천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면 상간자와 유책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만큼의 배상액을 선고해야지 고작 몇달치 월급으로 퉁 쳐도 되게 한 법이 문제다...차라리 간통죄를 부활시키고 감옥에 2년이상의 형을 선고해라...
"정신차려라"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윤최동석에 일침 "24년간 상간 맞소송 처음 봐"[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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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댓글 전체보기맞아요. 미국같은 경우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 금액자체가 타격갈만큼 엄청크죠. 선진국 인권 따라하려면 제대로해야지 이건 뭐 법테두리가 너무 엉성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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