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좀 찍고 유포도 좀 해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대충 받고 나면
지들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어서 이런 벌레들이 박멸이 안 되는 거잖냐
신상을 까라니까 그냥? 이 무슨 사회적 비용 낭비냐 아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00만건에 가까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 전부를 가해자 대신 정부가 세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성범죄자 대신 정부가 100% 내고 있다…왜? : 네이트 뉴스

진짜 법을 바꿔야 뭐가 달라지지 국민 혈세로 일 열심히 하는 척 하는거야?


그니까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안 당하게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답답하네 정말... 


법적 근거 마련 안 되어있으면 이제부터 마련하면 되겠네 법부터 빨리 바꿔라

쓸데없는 곳에 또 세금쓰고 앉아있네 가해자 재산 몰수하고 어디 일용직으로 노동시켜서라도 받아내서 해야지 무슨 

이래서 세금 낼때 마다 속이 아리다


가해자한테 책임지게 해야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왜 세금으로 하는거임?


몰카 좀 찍고 유포도 좀 해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대충 받고 나면 지들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어서 이런 벌레들이 박멸이 안 되는 거잖냐 신상을 까라니까 그냥? 이 무슨 사회적 비용 낭비냐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