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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종결24.06.21 06:39

대출유도로 집값부양이나 하지마라. 고성장시대도 아니고 인구증가시대도 아닌데 자꾸 이자 낮게 해줄테니 대출받아 집사라가 저출생 해법인양 ...

금리 낮춰 줄 정책자금 있으면 유자녀가정 임대아파트 평수 다양하게해서 늘리고 그냥 미성년 자녀수당 자녀당100만원씩 줘. 이런저런 저출생 예산 쓰느니 그게 낫다. 애 둘이면 200만원 +외벌이하고 임대주택 32평이면 살만하겠지. 애셋이면 38평으로 확장 이전 4명이면 42평 확장이전. 이렇게해도 자기 삶이 중요한 세대라 많이는 안 낳을거니 경제력 때문에 못 낳는 사람들 낳을 수 있도록 몰아지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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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mlZgy2824.07.19 22:51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부정할 수 있지만 이또한 가사노동, 내조의 공만으로는 부정할수 없는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지윤의 전남편이 주택 취득에 관하여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