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수많은 과정의 과정의 과정을 걸쳐서 힘들게 나온 사례네
자기 자식 책임 안 지는 인간 어떻게든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실형 산다고 돈이 나오나? 양육비는 어떤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건데?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하나 추가되면서다. 당시 개정으로 제27조 벌칙조항에 

&quot;양육비 미지급, 실형까지는 좀…&quot; 법조계서 조심스러운 이유 [&apos;나쁜 부모&apos; 첫 법정구속] : 네이트 뉴스

괘씸한 놈들 맞는데 잡아넣는다고 해결이 되는 일도 아니잖아

돈이 있는데도 끝까지 안 주는 인간들도 있지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간들도 있어서 실형 살면 뭘로 돈을 벌어서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