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첫 실형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수많은 과정의 과정의 과정을 걸쳐서 힘들게 나온 사례네
자기 자식 책임 안 지는 인간 어떻게든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실형 산다고 돈이 나오나? 양육비는 어떤식으로 지급하게 되는 건데?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하나 추가되면서다. 당시 개정으로 제27조 벌칙조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