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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yDerS62
24.02.01 12:14
자폐아는 앞으로피하는게 상책 ㅋㅋ무슨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공식]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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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공식
혐의
학대
아동학대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성의 동급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도 되는지 난 그걸 주호민 부부에게 묻고 싶다. 이런게 오히려 더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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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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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 녹취 몰카는 증거능력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증거인정이라니???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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