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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wzdDjoi44
24.02.01 11:18
남몰래 녹취 몰카는 증거능력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증거인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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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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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익진군
24.02.01 12:13
특수아동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악용소지로 인한 증거비채택이지 음성녹취 자체가 구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저 선생이 녹취를 떠나 했던 행동은 위법으로 인한 유죄라는거임 뭐가 더 중요해? 증거로 인정안되도 비판받을수 있는건데 증거채택유무로 잘못이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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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토리
24.02.01 12:01
말로표현 못하는 장애아동이나 영아 관련 (몰래)녹음은 대법원까지 가도 인정되는 판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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