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집에서 만두 먹고 나오는 길에 빙판에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
①주의하지 않은 손님
②빙판을 치우지 않은 가게 주인
③만둣집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④집에서 자고 있던 만둣집 건물주
정해진 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주인이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손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주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주에게도 시설물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구요
아무래도 눈 치우는 일이 강제성은 없는 거라 좀 더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엔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기면 좀 더 분명해질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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