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집에서 만두 먹고 나오는 길에 빙판에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
①주의하지 않은 손님 
②빙판을 치우지 않은 가게 주인 
③만둣집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④집에서 자고 있던 만둣집 건물주

정해진 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주인이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손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주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물주에게도 시설물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구요
아무래도 눈 치우는 일이 강제성은 없는 거라 좀 더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엔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기면 좀 더 분명해질 듯 해요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빙판길이 된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x28;서울=뉴스1&#x29; 이기범 임윤지 기자 = 만둣집에서 만두를 사 먹고 나오는 길에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졌다.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