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선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땅땅 맥였는데
경찰들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ㅋㅋㅋㅋ
공문서 위조인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어이없네
이러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지....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정식 표지인 듯 보였지만, 차량 번호는 펜으로

&apos;딱봐도 가짜&apos; 장애인스티커에…&quot;처벌 못 한다&quot;는 경찰의 판단 : 네이트 뉴스

ㅋㅋ형사법이랑 질서규제법이랑 같냐?ㅋㅋㅋㅋㅋ
저거 죄안되는거맞아ㅋㅋ 법배운사람들은
다알겠지만ㅋㅋ
위조지폐도 저런 정도의 위조는 죄안된단다ㅋㅋㅋ

지자체에선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땅땅 맥였는데 경찰들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ㅋㅋㅋㅋ 공문서 위조인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어이없네 이러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