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선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땅땅 맥였는데 경찰들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ㅋㅋㅋㅋ 공문서 위조인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게 어이없네 이러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지....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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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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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illliiii24.01.23 09:40
ㅋㅋ형사법이랑 질서규제법이랑 같냐?ㅋㅋㅋㅋㅋ
저거 죄안되는거맞아ㅋㅋ 법배운사람들은
다알겠지만ㅋㅋ
위조지폐도 저런 정도의 위조는 죄안된단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