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기 미수가 왜  고소가 가능한거야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원장에게 피소된 가운데, 이수진 씨가 &quot;유명인인 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명예훼손&quot;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A산부

이동국 아내 이수진 &quot;사기미수 사실무근, 명예훼손 법적대응할 것&quot; [단독 인터뷰] : 네이트 연예

고소는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 할 수 있어요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에 사기의 기수가 되며 기망시에 실행의 착수에 인정됩니다 기망은 있었으나 그 이후의 구성요건의 결여라면 사기미수죄가 인정될수 있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