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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10.30 08:35
성착취물 텔레그램 방에 접속만 해도 소지죄가 되냐 했지만 법원 판결은 단순 접속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근데 언제든 본인이 자유롭게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면 소지한 거 아닌가 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 텔레방 접속만 해도 소지죄?…대법 판단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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