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텔레그램 방에
접속만 해도 소지죄가 되냐 했지만
법원 판결은 단순 접속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근데 언제든 본인이 자유롭게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면
소지한 거 아닌가 ㅜ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대법원 전경&#x28;뉴스1 DB&#x29; &#x28;서울=뉴스1&#x29; 박승주 기자 = 다른 사람이 개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착취물 &apos;소지&apos;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x28;주심 오경미 대법관&#x29;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텔레그램 방에 접속만 해도 소지죄가 되냐 했지만 법원 판결은 단순 접속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근데 언제든 본인이 자유롭게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면 소지한 거 아닌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