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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23.08.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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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챠23.08.03 00:48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비율은 1%도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엔 기소조차 하지않기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하기에 해당교사는 유죄가 확실시 됐기에 기소했다는 말입니다. 교사가 그렇게 판단될만한 언행을 했겠죠? 그리고 교사의 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율이 1.6%입니다. 대부분 별거아닌 일은 기소를 안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