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좋은 정보. 🏡 공적 장부 부동산 거래는 권리관계 수반! 근본적으로 권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과 같은 공적 장부에 관심을 갖자. 공적 장부 미확인으로 인해 과실 인정 사례가 있으나, 공적 장부 신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거래는 등기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 받은 다른 인물이 등장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의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할 것. 🏡 민사? 형사? 부동산 법률 관련하여 민사와 형사 문제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