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5건)

오늘의 이슈

이 나라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해 ㅋㅋㅋ 솔직히 민주당 단독입법 가능한 7년동안 전세사기, 형법, 음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양형기준 강화만 시켰어도 사법리스크 걸려있는 이재명이 저렇게 30%대 지지율에 정체되진 않았을듯...심지어 이번 국회는 법사위 국회의장 다 가져갔잖아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에 '비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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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aWcWVf4

25.01.24 12:01

오늘의 이슈

형법 제91조 제2항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 형법 제91조와 관련된 사례로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깨부신놈 걍 x됨

윤석열 지지자 폭동에 허지웅 "히틀러·나치당의 재림"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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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ZXbIs76

25.01.19 09:58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에서 민법형법 보다 우선하는게 국민정서법이지. 이제 계약은 개나 줘도 되나보다

뉴진스, 새 그룹명=NJZ…"깜짝 놀랄 여정 기대해달라" : 네이트 연예

tzgDexjs85

25.02.07 10:29

오늘의 이슈

김호중 같은 인간은 본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해라 항소는 기각이 답이며 대법원 까지 간다면 대법관도 선처없이 한법에 준하는 형법으로 다스려라 김호중에 연예 인생은 이것으로 막을 내리게 사법부가 해줘야 한다

눈물의 반성→전면 부인…김호중, 180도 돌변한 이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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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조개남수진

25.02.13 17:16

오늘의 이슈

갈라치기는 나훈아 본인이 하고있는데? 원래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했던 사람인가?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계엄은 헌법, 형법을 모두 어긴 행위로 이것을 옹호하는 건 문제지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비상계엄 때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야당하고

나훈아, '왼쪽 발언' 정치권 비판에 "지네나 똑바로 하지 어따 대고 어른이 얘기하는데…" : 네이트 연예

리치맨

25.01.12 22:46

오늘의 이슈

윤석열 탄핵사유 처음부터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였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라는 평가를 제외한 것일뿐 헌법상 내란행위는 그대로입니다. 계엄군으로 국회,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등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입니다

"소송 길어진다"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尹측 "탄핵소추 무효"(종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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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빠따

25.01.04 11:49

오늘의 이슈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셀럽이슈]'尹 지지' 최준용, 방송 막히나…MBC '기분 좋은 날' 항의 빗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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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8407

25.01.20 13:16

오늘의 이슈

...과반수에 의해 진행하는거다 헌법 77조에 명시되어있다.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했기때문에 석열이가 계엄해제한것이다. 석열이는 헌법,형법,계엄법 모두 위반하였다. 강석아 너는 석열이 용현이보다 더 무식이여..그러니 세뇌당하지. 공부좀 혀라 허위선동질 그만히교 이것아. 석열이는

'계엄 환영' 배우 차강석, 극우 명단 이름 보더니…"감사, 멸공"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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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5.01.08 16:39

오늘의 이슈

반드시 실형을 살게해야 하는데 현행 형법이 어떨지... 약하다면 이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벌금에 집행유예는 너무 약하다

KBS 세계유산에 못질 쾅광…서경덕 "단순 처벌로 끝나선 안 돼"[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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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ty

25.01.03 10:51

오늘의 이슈

내란동조 댓글은 내란범죄에 부화수행하는 행위로 형법 제87조 3호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잔챙이들도 수사 대상이다. 순서를 기다려라

"해병대 이끌고 尹대통령 지켜라"…김흥국, 계엄·탄핵 질문에 소신 발언 [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yppPwxq25

24.12.10 11:40

오늘의 이슈

...naver.com/article/015/0005063068 이게 사실이라면 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내지는 "시세조정" 행위 2) 형법상 상장을 안 한다는 기망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방시혁과 사모펀드들은 공범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죄를 찾아서

뉴진스, 日 '뮤직스테이션' 출연…어도어 결별 통보 후 첫 일정 : 네이트 연예

Uecopcay11

24.12.02 06:11

오늘의 이슈

에효 좌도 우도 아니다고 말하는넘들 일베 안하는애덜 없더라 ㅋㅋㅋ 응흉한 넘이었어 쉴드 칠껄 쳐라 내란죄는 우리 형법포함 전세계 최고 범죄다 대통령 잡아가는 최고의 범죄란다

"윤, 임기 마쳤으면"…350만 유튜버 슈카, 계엄 찬성 뉘앙스 논란…결국 영상 비공개 : 네이트 연예

도시로gogo

24.12.06 12:02

오늘의 이슈

술 쳐먹거나 담배 피는거 빨리 죽게 해주세요 지하도에서 술쳐먹는 쪽방 거주자 때문에 못살겠다 음주소란죄 인근소란죄를 형법으로 정해라

"5년=소주 500병 마셔"…이효리, '♥이상순 픽업' 부르는 주당 포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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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_agit

24.11.15 02:13

오늘의 썰

...성립할 수 있다.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혼 진행 시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민환은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는

'컨디션=피임기구' 녹취록 터진 최민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처벌)

논현일보

24.10.29 18:48

오늘의 이슈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제시, 사진 요청한 팬 폭행 사건…"도의적 책임 느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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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ㄴㅓl임

24.10.12 23:27

오늘의 이슈

...주장함ㅋㅋㅋ 이러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개선이없음. 반성이 없으니까... 근데 정부는 실상이 이런대도 전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지사상죄를 의사들에게는 면제해주려고함ㅋㅋㅋㅋㅋ 아니ㅋㅋㅋ 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왜 국가가 뭔데 피해자 동의없이

양재웅, "환자 사망? 의도적 방치 때문 아니야…다이어트 약 위험성이 본질적 문제" : 네이트 연예

kaOqnpk44

24.09.19 16:09

오늘의 이슈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제시, 팬 폭행사건 논란 직접 해명 "가해자와 관계 없어…당황해 배려 못했다"[전문]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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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ㄴㅓl임

24.10.12 23:28

오늘의 이슈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제시 "모르는 사람이 팬 폭행, 도의적 책임 느껴"…누리꾼 "폭행 뒤 술 마시러 가는 게 정상인가" : 네이트 연예

닉ㄴㅓl임

24.10.13 00:23

오늘의 이슈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된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취감경!!

주취감형 폐지 논란 및 주취(음주)감경 문제점과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 방안

navi200

24.10.12 18:38

오늘의 이슈

부당이득은 벌금으로 전액 환수해야지 거둬들인 돈이 1억인데 벌금 1천만원? 진짜 우리나라 형법은 쓰레기다

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 무직女 암표 팔아 1억 벌었다 : 네이트 연예

사다드

24.10.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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