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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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이런게 법으로 만들어져야할 만큼 욱일기를 이 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어이가 없네 ㅋㅋㅋ 설마 이것도 거부하려나?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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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4.07.03 08:33
오늘의 이슈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가 법원의 판단이잖아. 구체적인 실행이 없기에 형법상 배임은 아니지만 그간 너네가 모함이라 했던 콩쥐프레임안에 씌워놨던 그 주장들은 사실이라고 인정한거라고; 좀 판결문정도는 읽고 이야기를

"하이브, 콩쥐가 이겨" 현실됐다…민희진, 어도어 대표 유지[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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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107
24.05.31 00:03
오늘의 이슈

인공기, 중국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택동 사진 게시때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하 벌금 때린다면 생각해볼만함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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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Jsxqq10
24.07.02 12:50
알쓸신잡

최루액 스프레이가 형법상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상 의도보다 일시적으로 억압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대요;; 흉기의 범주를 정하는 방식이 너무 편협하고 낡아빠진 것 같네요

'스프레이'는 흉기 아냐…강도탈주 김길수가 징역 4년 6월만 받은 이유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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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4.04.05 09:57
오늘의 이슈

이런거보면 우리나라 형법이 정말 썩을대로 썩었다는게 딱 증명이 되는거지

'집단 성폭행' 정준영, 5년 만에 세상 밖으로…전자발찌 피한 이유[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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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
24.03.19 12:54
오늘의 이슈

법적 처벌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원을 풀수 없기에 근자엔 사적처벌 드라마 영화가 빈번하게 나오네. 대한민국 형법 재판이가해범죄인들에개 자비롭고 용서로운것이라 비질란테가 나타나는거다

[SC초점]차은우, 연기 늘었나? 김남주 '연기 차력쇼'가 낳은 '황금알'…'연인 사이'도 되겠는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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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최저시급제도입
24.03.03 14:26
오늘의 이슈

음~ 형법이 솜방망이라서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넘 많아요

'성범죄' 정준영, 이달에 출소한다…곧 완전체 되는 '승리단톡방' 멤버들 [종합]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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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ng
24.03.04 19:08
오늘의 이슈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만든게 형법인데 어째 죄지은 것들 사정을 더 봐주고 앉았네 저 정도 규모의 횡령에 배임인데 고작 징역2년, 더구나 공범은 무죄?? 이러니 대한민국 형법이 거지발싸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ㅉㅉ

"횡령 금액 약 20억원"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실형…형수는 '무죄'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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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
24.02.14 15:31
오늘의 이슈

국회가 만든 형법 더 강화하라.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시킨자는 최소 감형없는 징역 20년 이상, 진단5주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면 감형없는징역3년 이상 양형 상향 조정이 필수다. 괜히 벌금형으로 돈벌이만 하지말고 국민과 국가 미래부터 지켜라. 법률산업 핑개 법장사질 지긋지긋

청소 차 뒤에 올라탄 환경미화원, 만취 車에 쾅…다리 잃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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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MAKER
23.08.24 10:35
오늘의 이슈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단독] "텐프로 마담과 연결됐다"…이선균, 마약 혐의 피의자 전환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ObymsRZG72
23.10.24 08:41
오늘의 이슈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을 형법상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흉악범이나 연쇄 범죄자들은 예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신상공개 도와달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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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보로봉봉
22.09.21 13:54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면 어떻게될까

"취한 사람에겐 술 팔지마"…인니 새 형법, 음주 조항도 논란
v.daum.net
sJkhZZwQ11
22.12.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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