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해 ㅋㅋㅋ 솔직히 민주당 단독입법 가능한 7년동안 전세사기, 형법, 음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양형기준 강화만 시켰어도 사법리스크 걸려있는 이재명이 저렇게 30%대 지지율에 정체되진 않았을듯...심지어 이번 국회는 법사위 국회의장 다 가져갔잖아. 189석이면 국힘이 뭐라 난리치던 민생법안인 법치 확립을 주요골자로 패스트트랙 했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너무 피해봄..주차 빌런 조차 마음대로 견인 못하는 수준이다...거부권 남발한다고 하는데 탄핵 특검 25만원 전국민 지원 말고 민생법안을 냈어야지..사기치고 남 협박하기 너무 좋은 나라야. 지금도 당근에는 몽클레어 사기범이 돌아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