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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8건)
정확도순
충격실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액 집계된 것만 536억이고 그게 다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년 살고 나오면 뚝딱 없는 일로 쳐준다고?
입법
상의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라고ㅡㅡ
'전세사기' 수백억 해먹어도 몇 년만 옥살이하면 된다고요? [일상톡톡 플러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981esc
24.06.18 09:06
오늘의 이슈
...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입법
이 업무인데 왜 취업후 무위도식하고 있나?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수없이 많다는데...국회의원도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업무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해고하는 법 만들면 안되나? 아!
입법
하는게 자신들이니 자신들에게
'김호중법'도 추진…법 개정 '기폭제' 되는 연예인들 [D: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Yezvwbxc15
24.05.26 11:38
오늘의 이슈
민주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신경 안쓰고 맨날 탄핵 무새 하니까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법을 호구로 보고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다.1찍들 = 김호중. 오키?!
김호중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나", 경찰 음주운전 여부 입증 주력[MD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KingKongg
24.05.27 11:51
오늘의 이슈
블랙 박스 설치는 의무화 하고 절대 메모리카드를 비롯해서 훼손시 최고의 음주 운전형으로 처벌하는
입법
을 만들자. 이건 보나마나 음주 운전 은폐하려고 없앤게 확실하다. 엄벌은 해야 한다
경찰, 김호중 자택·소속사 압수수색 중 "사라진 메모리카드 확보할 것"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itoddmlsn
24.05.16 13:08
오늘의 이슈
...통과 못한 외국인들 한동훈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마약 뿌리고 있었겠지...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제시카법에, 헌정사상 최초로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개정안 국회까지 끌고 오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행정
입법
시킨거에서 끝남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계속되는 한동훈 응원 화환 행렬 [뉴시스Pic]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eDnnfpk77
24.04.17 14:17
오늘의 이슈
...범죄자는 4대 중범죄자만 차던 전자발찌 채우게 하고, 인권충들이 법무부 앞에서 드러누워도 우직하게 촉법소년 나이하향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
예고 끝내고, 인혁당 빚고문까지 끝낸 사람도 다 한동훈... 심지어 최근에도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 걸려서 의료조치 못 받다가 숨진
차기 대선 선호도…"한동훈, 이재명 2%p 앞서" 첫역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MBkULRX14
24.01.01 09:52
오늘의 이슈
한방특위 해체 국민
입법
시스템 청구
한방대책특위 해체청원
m.blog.naver.com
dentalnews
24.03.08 22:02
오늘의 이슈
...범죄자는 4대 중범죄자만 차던 전자발찌 채우게 하고, 인권충들이 법무부 앞에서 드러누워도 우직하게 촉법소년 나이하향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
예고 끝내고, 인혁당 빚고문까지 끝낸 사람도 다 한동훈... 심지어 최근에도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 걸려서 의료조치 못 받다가 숨진
한동훈 신년사 "국민의힘부터 변화…비판 경청하고 즉시 바꿀 것"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nMBkULRX14
23.12.31 20:22
오늘의 이슈
민생
입법
이 윤가놈에겐 뭘까? 검찰 특활비 대폭인상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건설 언론탄압등 이겠지
윤 대통령 "국민에 더 가까이"…민생
입법
엔 "부탁드린다" 협치 요청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오금동
23.11.14 11:04
오늘의 이슈
뇌피셜을 마음대로 싸지르는 저런 기레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입법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이 대한민국 기레기들에게도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선균 소속사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 고소…사과해주길" [전문]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eApoVO37
24.01.03 13:30
오늘의 이슈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 이관시킨 검수완박을 강제
입법
처리한 봉투법카 전과4범 찢당~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수사나 잘받아라 ㅋㅋㅋ 국민을 바보로 아는듯~
이재명 "무고한 이선균, 국가 권력에 희생" 글 올렸다 삭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bfdqindT14
23.12.28 13:47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에 소중한 자산을 잃었다 연예기사 댓글 차단하듯 무분별한 기사내는 기자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것 아닌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국회에서
입법
을 해서라도요
故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유서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 [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막강한
23.12.28 10:47
오늘의 참견
민생을 위해 뭐든 한다고 과연 뭘 할려나 ㅎㅎ 거부권은 날아다닐 테고 결국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듯
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할 수 있는 것 다한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naexUg48
24.04.19 08:48
오늘의 참견
다음 달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으론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에요 현행법이 업종이나 근무형태랑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싹 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내달부터
입법
추진
n.news.naver.com
마이멜로디
23.01.11 09:11
AvsB 선택고민
제주도 얘기이긴 한데요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
입법
예고가 있어서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이를 방치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업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노키즈존' 없어질까…"아동 인권침해" vs. "다른 손님 배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pokemon
23.05.03 11:32
오늘의 뉴스
콩알이가 내 가족이었어도 나도 민사까지 걸었다 무조건 콩알이가 죽은 걸 내 재산의 손실 이상으로 봐줄지는 몰라도 그래도 했을 거야 그래도 요즘은 반려동물=가족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 국회의원들 뭐하냐 시류 읽고
입법
부터 해라
"콩알이 죽여놓고 50만원 주네요"…물건으로 치는 반려견 논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pokemon
23.08.21 08:39
화가난다
.... 흐지부지 되고 근데 이건 교제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ㅎㅎㅎ 인구절벽이라며? 이런 사람들 죽어나가는 건 왜 그냥 지켜만 봐?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입법
예고했던 개정된 스토킹처벌법도 결국 이번에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 함ㅎㅎ
'교제폭력' 터지면 반짝 발의, 관심 시들면 후순위…
입법
흐지부지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3.05.30 11:21
오늘의 이슈
배려가 안돼서 자꾸 주차장 문제가 이슈화 되는거고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 법으로 해결할수밖에 없는건데 경찰이고
입법
기관이고 다들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 문제란거다. 아무리 배려 강조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해서 배려심 넘치는 사회가 될수는 없는거고 결국
"돼먹지 못한놈 XX이야" 주차장 자리맡기 충격, 한문철 "금지법 발의"(한블리)[결정적장면]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NmvsQnRa17
23.08.18 16:04
오늘의 이슈
안타깝게도 고소 취하는 어렵겠지요. 어련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입법
제도의 문제이겠지요
"주호민 위선에 분노, 교사에 '선처' 아닌 '사과'해야"(뒤통령)[종합]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swlUNdi91
23.08.04 18:32
부자되는 부동산투자
개발제한구역에 제도개선
입법
예고 추진 깔끔하게 정리하기
개발제한구역에 제도개선
입법
예고 추진 깔끔하게 정리하기
view.kakao.com
부자되는매직TV
23.03.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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