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33건)
오늘의 이슈

제발 민주당..21대부터 현재까지 7년동안 단독입법 가능한 상태인데 국가 개조 좀 해줘라..너희가 할 수 있다. 국힘은 생명력을 다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포함한 도로교통법 양형 강화, 사기 형량 절대적 강화(현재 300억이상 8-13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종합] 유명 개그맨 이씨, 250억 폰지 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bZaWcWVf4
24.11.04 14:27
화가난다

야권에만 지쳤겠냐? 니들 거부권 쓰는 거에도 지쳤다 그리고 입법 폭주 막으려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청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될 법한 인물들이었으면 이 나라가 이 꼴은 아니었지ㅋㅋㅋ 여야든 정부든 대통령 마누라든 지치게 하는 것들 투성이

대통령실 "또 특검, 국민들 지쳤다"…尹 거부권 시사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마이멜로디
24.09.10 09:01
오늘의 이슈

쓰래기같은 국민성이 있어 국개들이 있는건지. 국개들이 쓰래기 국민성을 가르친건지. 뭘하나해도 악용할소지가 없는지 살피고 입법하고. 행정하길바란다. 차라리 빼지에 증명사진같은걸로 전자기페인팅을 해버렸으면 이런일이 없지.. 매번 이딴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성 절대 높지않다

성심당 임산부 배지 악용에 제도 손질…지자체가 각자 관리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zlmrln10
24.10.15 11:54
오늘의 이슈

진짜 우리나라 개법이라그렇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손놓고 당파싸움이나해대니까 이번 판결 반드시 엄벌로 선례를 남겨야함 그렇지않으면 이 안좋은 선례가 계속 남아서 다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입히고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돌파구로 쓰일테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4살이 된 내 딸, 성폭행 피해 후 퇴행…가해자는 "피해자는 한방이 없어"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puptuQc54
24.10.06 11:29
충격실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액 집계된 것만 536억이고 그게 다 고스란히 피해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5년 살고 나오면 뚝딱 없는 일로 쳐준다고? 입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법을 뜯어고치라고ㅡㅡ

'전세사기' 수백억 해먹어도 몇 년만 옥살이하면 된다고요? [일상톡톡 플러스]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981esc
24.06.18 09:06
오늘의 이슈

...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입법이 업무인데 왜 취업후 무위도식하고 있나?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수없이 많다는데...국회의원도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업무평가해서 성과가 없으면 해고하는 법 만들면 안되나? 아! 입법하는게 자신들이니 자신들에게

'김호중법'도 추진…법 개정 '기폭제' 되는 연예인들 [D: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Yezvwbxc15
24.05.26 11:38
오늘의 이슈

...범죄자는 4대 중범죄자만 차던 전자발찌 채우게 하고, 인권충들이 법무부 앞에서 드러누워도 우직하게 촉법소년 나이하향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예고 끝내고, 인혁당 빚고문까지 끝낸 사람도 다 한동훈... 심지어 최근에도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 걸려서 의료조치 못 받다가 숨진

차기 대선 선호도…"한동훈, 이재명 2%p 앞서" 첫역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MBkULRX14
24.01.01 09:52
오늘의 이슈

...통과 못한 외국인들 한동훈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마약 뿌리고 있었겠지...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제시카법에, 헌정사상 최초로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개정안 국회까지 끌고 오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행정입법 시킨거에서 끝남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계속되는 한동훈 응원 화환 행렬 [뉴시스Pic]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eDnnfpk77
24.04.17 14:17
오늘의 이슈

민주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신경 안쓰고 맨날 탄핵 무새 하니까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법을 호구로 보고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다.1찍들 = 김호중. 오키?!

김호중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나", 경찰 음주운전 여부 입증 주력[MD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KingKongg
24.05.27 11:51
오늘의 이슈

원숭이에게 '인권'을 부여한다는게 말이 되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네요... 이미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있는데 왜 굳이

“침팬지, 고릴라도 인권 부여” 스페인 정부, 입법 추진
www.kmib.co.kr
성공열쇠
24.09.26 00:27
오늘의 이슈

블랙 박스 설치는 의무화 하고 절대 메모리카드를 비롯해서 훼손시 최고의 음주 운전형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자. 이건 보나마나 음주 운전 은폐하려고 없앤게 확실하다. 엄벌은 해야 한다

경찰, 김호중 자택·소속사 압수수색 중 "사라진 메모리카드 확보할 것"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itoddmlsn
24.05.16 13:08
오늘의 이슈

한방특위 해체 국민 입법시스템 청구

한방대책특위 해체청원
m.blog.naver.com
dentalnews
24.03.08 22:02
오늘의 이슈

...범죄자는 4대 중범죄자만 차던 전자발찌 채우게 하고, 인권충들이 법무부 앞에서 드러누워도 우직하게 촉법소년 나이하향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예고 끝내고, 인혁당 빚고문까지 끝낸 사람도 다 한동훈... 심지어 최근에도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 걸려서 의료조치 못 받다가 숨진

한동훈 신년사 "국민의힘부터 변화…비판 경청하고 즉시 바꿀 것"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nMBkULRX14
23.12.31 20:22
오늘의 이슈

민생 입법이 윤가놈에겐 뭘까? 검찰 특활비 대폭인상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건설 언론탄압등 이겠지

윤 대통령 "국민에 더 가까이"…민생입법엔 "부탁드린다" 협치 요청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오금동
23.11.14 11:04
오늘의 참견

다음 달부터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으론 주 5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에요 현행법이 업종이나 근무형태랑 상관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싹 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내달부터 입법추진
n.news.naver.com
마이멜로디
23.01.11 09:11
AvsB 선택고민

제주도 얘기이긴 한데요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 입법 예고가 있어서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이를 방치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업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노키즈존' 없어질까…"아동 인권침해" vs. "다른 손님 배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pokemon
23.05.03 11:32
오늘의 이슈

뇌피셜을 마음대로 싸지르는 저런 기레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입법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이 대한민국 기레기들에게도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선균 소속사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 고소…사과해주길" [전문]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DeApoVO37
24.01.03 13:30
오늘의 이슈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 이관시킨 검수완박을 강제 입법처리한 봉투법카 전과4범 찢당~ 인면수심의 범죄자는 수사나 잘받아라 ㅋㅋㅋ 국민을 바보로 아는듯~

이재명 "무고한 이선균, 국가 권력에 희생" 글 올렸다 삭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bfdqindT14
23.12.28 13:47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에 소중한 자산을 잃었다 연예기사 댓글 차단하듯 무분별한 기사내는 기자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것 아닌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라도요

故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유서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 [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막강한
23.12.28 10:47
화가난다

.... 흐지부지 되고 근데 이건 교제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ㅎㅎㅎ 인구절벽이라며? 이런 사람들 죽어나가는 건 왜 그냥 지켜만 봐?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입법 예고했던 개정된 스토킹처벌법도 결국 이번에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 함ㅎㅎ

'교제폭력' 터지면 반짝 발의, 관심 시들면 후순위…입법 흐지부지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3.05.30 11: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