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38건)

오늘의 이슈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직장인 술렁

논현일보

25.07.11 18:02

오늘의 이슈

...전문을 공개합니다 <연번 15 - 2019. 5. 3.경 지령 수신(통신)>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최근 J당 패거리들이 주요 개혁법안들의 처리를 저지시킨다는 명분하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데 이어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보수단체들까지 긁어모아 대규모의 반정부집회를

'재구속' 尹, 내란 재판 첫 불참…"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네이트 뉴스

wowwowwow

25.07.10 13:18

오늘의 이슈

...ㅋㅋ 정상화되는 중이라고 좋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6·25 정전 70주년, 월남전 참전 60주년 맞아서 6·25 참전유공자 3만 6천명, 월남참전유공자 14만 9천명 등 총 18만 5천명에게 제복도 증정하고, 유공자 위한 법안도 상정하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李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하고 친일하면 흥한다는 얘기, 들려선 안 돼"(종합) : 네이트 뉴스

wowwowwow

25.06.27 16:40

오늘의 이슈

...189석이면 국힘이 뭐라 난리치던 민생법안인 법치 확립을 주요골자로 패스트트랙 했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너무 피해봄..주차 빌런 조차 마음대로 견인 못하는 수준이다...거부권 남발한다고 하는데 탄핵 특검 25만원 전국민 지원 말고 민생법안을 냈어야지..사기치고 남

'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에 '비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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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aWcWVf4

25.01.24 12:01

화가난다

여가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집단이냐? 자기들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법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반대를 함?? 범죄에는 이유 불문하고 공소 시효는 무조건 폐지해야지 더군다나 미성년자 성폭력이면 두발 벗고 나서야 하는거아님? 쟤네는 진짜 나서야할때는 반대하고 엄한데서나

13~19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에…여가부 "논의 더 필요" : 네이트 뉴스

뮹뮹

25.03.24 10:01

오늘의 이슈

기자들 기사 올릴때 얼굴도 같이 올리는 법안 좀 만들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 기레기들 이름만 올라가니까 별 그지같고 ㅈ같은망상글 싸지르고 돈 벌겠다고 염병 떨잖아

티아라 지연, 류화영 왕따→前남편 황재균 "전쟁준비" 선언에 침묵ing[SC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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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oeUrw26

25.01.09 10:12

오늘의 이슈

언론인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써야지 개소리기사 처벌법안도 좀 만들어라

박나래, 유명맛집 레시피 훔쳤다가 소송위기 "민사 갈듯…대형로펌 껴야"(나래식)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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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gon

25.02.21 04:33

오늘의 이슈

...예전 같으면 양아치 잡범 소리나 들을 잡쓰레기들이 자극성 소재로 방송하는게 너무 많은데도 제재가 불가능한 이유로 꼬마애들도 재밌다고 다 보고 욕 배우고 정신적으로도 커가면서 매우 안좋을텐데 법안으로 규제할거면 성범죄자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것들도 묶어서 관리해야 된다

[단독] '제2의 고영욱 막자'···성범죄자 유튜브 금지법 논의된다 : 네이트 연예

돈꼬웨이

24.12.27 16:41

오늘의 참견

...애는 왜 때리는 건지 근데 기껏 조사해서 처벌 때려도 많아야 고작 징역 1년? 이렇더라 당하는 아기나 부모 입장에서는 식겁할 상황인데 처벌이 저 모양이니 학대가 줄어들지를 않지... 요양사고 돌보미고 상대적 약자 상대로 진상짓하는 것들 처벌하는 법안 싹 손봐야 함 진짜

효자손으로 두살배기를 퍽…'정부 운영' 아이돌보미가 때렸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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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은블루

25.01.14 11:16

오늘의 이슈

기레기들 처벌하는 법안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애도는 못할지언정…故김새론 기일=김수현 생일? "선 지켜야"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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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토마토

25.02.17 15:10

오늘의 이슈

...경찰을 뭘믿고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던거냐????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위법의 위법이라는 소리나 듣고.... 부동산 임대차 3법은 누더기를 만들었음에도 엉망진창에... 뭐 하는 것마다 이리 개판을 치는 민주당은 대체....ㅋㅋㅋㅋ 이래서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작심 폭로 "경찰이 공 가로채고 피해금액도 안돌려줘" ('유퀴즈')[종합] : 네이트 연예

Unfegf

25.02.12 23:27

갑론을박

??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안?? 이게 정말 맞는거임? 남자가 여자 되거나 여자가 남자 되거나 그런 건 말리지는 않겠고, 자신의 권리니 당연히 존중은 하겠지만, 저렇게 자유로우면 각종 성범죄에 악용도 될게 뻔한데 그걸 다 어찌 감당하려고

“성전환 수술 없이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하는 법 발효 - 인사이트

www.insight.co.kr

근본빌라

24.11.05 11:59

오늘의 참견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데 무슨 판단력이 있겠어 어디서 본건 많아서 되지도 않은 꼼수썼던 모양인데 저건 가중처벌 안되는거임? 하긴 뭘 바라겠나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물러 터진게 음주운전 관련법인데... 단속만 강화 하지말고 법안을 좀 강화해주세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사고 후 조수석으로 도망친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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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lilalla7

25.02.06 11:00

오늘의 뉴스

...상당수가 전과자라 문제 소지가 많은데 왜 강제 추방 못하는거임? 저 범죄자들이 강력 범죄라도 일으키면 어쩔려고 책임지지도 않을거면서 범죄자 인권은 눈물나게 챙겨주네 진짜 저런 법안은 딱히 쟁점도 될게 없으니 입법 공백이고 나발이고 빠른 여야 합의로 개정해 통과시켜라 쫌

[단독]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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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b

25.02.04 13:39

오늘의 이슈

이런자들을 체포하고 형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은 없나

쓰복만, 전한길 부정 선거론 지지했다가 게시물 삭제…과거 백신 관련 발언 재조명 : 네이트 연예

LA

25.01.26 23:21

연예가중계

...보자면 고의적인 누락으로 수익 챙긴건 맞는거 같던데... 그나저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근데 이런거 보다 더 중요한게 음주운전이나 잔혹 범죄 형량 강화 같은거 아니냐? 진짜 절실하게 바라는 법안은 질질 끌면서.. 알아서 잘 먹고 잘사는 연예인 걱정은 엄청 해주네

이승기, 재판장서 2분 낭독 "'이승기 사태 방지법' 생겨 다행…어린 친구들 정산금으로 괴로움 없길"[스타현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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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스띠

24.11.15 12:43

오늘의 이슈

뇌가 텅텅빈 극우는 선동당한거고 말도안되는 법안 남발하는 민주당과 음주운전 전과 및 살인자 조카 변호한 이재명 지지하는 좌파는 깨어있는 지식인인가ㅋㅋㅋ 둘다 똑같고 그냥 자기 집단에 이득가는 정당 지지하는거다

조현용 MBC 앵커, 눈물의 클로징 멘트 비화 "아저씨가 울면 안 되는데…" (전참시)[결정적장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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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GqqUc42

25.01.19 19:50

오늘의 이슈

한 개인에게만 위해를 가한다면 잘못된 법이지. 법안으로 채택하되,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무고, 꽃뱀, 살인 등 다 동일 하게 금지해야 맞지 않나? 왜 유독 그 범죄만 지ㄹ임?

[단독] '제2의 고영욱 막자'···성범죄자 유튜브 금지법 논의된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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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FhkB90

24.12.27 18:57

오늘의 이슈

...소리치지말고 이재명도 수사협조하게하고 여야는 나라경제 민생에 고민좀하라고 민생을위한 여야 상임위가 있었냐고 국민안전 관련 국회활동이 뭐가있었냐고 이태원은 정치선동으로만 악용했지 그후로 이태원말고 어떤 안전법안이 생겼냐고? 무안공항도 봐라 선진국과 전혀다르잖아 둔덕도 그렇고

나훈아 "느그 꼬라지 국민 위한 짓거리인가…왼쪽은 잘하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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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칠

25.01.11 11:55

오늘의 뉴스

...될 수 있었다고? 그리고 난 또 놀란게 음주운전 범죄자 카페가 실존한다는 거... 음주운전 상습범 및 예비 살인마들이 서로 꼼수 꿀팁 따위 공유하고 있단거네 김호중 덕에 이슈화 되서 이 난리인거고 ㅎㅎ 그 덕에 법안이 생겨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모로 참 한심하고 갑갑하다

“김호중 수법? 싹 잡는다” 정부, 6월부터 금지하는 ‘이 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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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은블루

25.0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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