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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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워딩 너무 저열해요ㅡㅡ 수지한테 국민호텔녀라닠ㅋㅋ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네 대법원 결과는 국민호텔녀는 모욕죄 성립하는데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봐서 모욕죄 성립은 안 된다네요 공인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하

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표현 유죄→대법 “모욕죄 성립” [종합]
sports.donga.com
981esc
22.12.28 15:27
건강뉴우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흠... " C씨는 2년이 넘도록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덩어리가 보이므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B종합병원을 방문해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www.doctorsnews.co.kr
sweetsalt
22.12.23 10:37
오늘의 이슈

마땅한 결정이다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줘야”
www.hani.co.kr
베플러
23.01.04 21:46
오늘의 이슈

부정수급자가 있구나

[속보]'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 최은순…대법원서 무죄 확정
n.news.naver.com
gyNHzye10
22.12.16 15:56
사건사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기어들어가 놓고..활동 열심히 하다가 신천지에게 배상 받으려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배상을 받아야할 판에… 법원은 일단 신천지에게 유리한 판결… 종교의 자유란, 아이러니하다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릴리슈슈
22.08.13 09:13
오늘의 뉴스

인도에서 드디어… 👏👏👏👏👏

인도, 미혼여성 낙태권·부부간 강간 인정…대법 기념비적 판결
news.kbs.co.kr
베플러
22.10.01 09:54
오늘의 이슈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적정할까요?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정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미켈란젤리슈즈
22.04.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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