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106건)
화가난다

...얼마나 클까요? 저 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공권력을 믿을 수 있기는 할까요;;;??? 해당 경찰관이 한 달에 6명이나 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했다는 게 실적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방증 아닌가요.. 경찰도, 검사도,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도 정말 세트로 썩었네요;;;

경찰의 할리우드 액션에 망가진 부부의 삶 ㄷ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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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3.03.09 09:47
오늘의 이슈

판결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고작12년 이라니

에이즈 감염된 아빠 8세 딸 성폭행…억울함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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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ka
22.12.15 21:24
오늘의 참견

17년 전, 실제로 고데기를 이용해 학폭을 가한 가해자들은 실제 판결은 가정에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인 보호처분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때문에 가해자들한텐 전과도 안 남은 거죠 17년 전이면.. 지금 다들 가정을 꾸려 자식도 있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지금은 어떤

[단독] '더글로리' 실제사건 가해자들…현실에선 전과도 안 남았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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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
23.01.26 10:28
오늘의 뉴스

3억 절도는 집행유예 9천원짜리 소시지 절도는 징역 1년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라고?? 물론 같은 범죄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판결은 잘 모르겟다

9000원 소시지 훔쳐 징역 1년, 3억 절도범은 집행유예…'장발장법' 또 도마에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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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지기
23.05.12 11:02
화제의인물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청구까지 하다니, 제 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양심의 가책 없다"(종합)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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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슈슈
23.04.26 19:00
오늘의 이슈

...사과와 피해보상을 원하는데.. 검찰이 10년전 문제로 무릎꿇고 사과해야 하는 일로 인해 대기업 발전과 국가 기여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도 아닌데 본인 마음대로 피해자의 아픈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가? 이거야

대통령실, '日 무릎' 발언에 "이런 접근, 미래에 도움 안된단 취지" | 정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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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lIlI
23.04.25 15:20
오늘의 이슈

트리플보고 밥줄 끊길까봐 급하긴 급했나보네 ㅋㅋ

'흑백요리사' 유비빔, 전과 고백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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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
24.11.01 14:38
오늘의 이슈

...사람에거는 용서 필요없어. 관용? 용서? 양형? 재판관 지들이 왜 ? 지들이 부모야? 왜 지들이 반성문 받고 그걸 보고 낮은 형량을 판결해. 웃긴거야. 저런 쓰레기는 다른거 다 필요없어. 똑같이 당해야된다. 저놈 가족들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고 지손으로 운전해서 사고내라

'한블리' 故배승아 어린이 사고…한문철 "어이없어 눈물도 안 나와" [TV캡처]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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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blue
23.05.05 07:57
사건사고

호주에 온 한국 여성만을 노려 약물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남자 무려 39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유죄판결 그리고 39개 성폭행 혐의 모두 유죄라니까 평생 빵에서 썩게해줘라

호주 온 ‘한국 여성’ 노렸다…번역 구한다며 약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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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04.28 10:50
오늘의 이슈

이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통용어인 한국어 표현은 아주 다양하고 합법적인 욕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다. 언어의 사회성. ㅂㅅ이란 말로 욕을 하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 영역인데 이것이 욕이 아니라는 판단이니 욕을 해도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단톡방에 올라온 "ㅂㅅ"…법원 "욕설 아닌 부정적 감정" 판단[사사건건]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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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
23.04.26 11:00
오늘의 이슈

허가 자체가 안되는 용도지역에 무허가로 가게오픈하고 떳떳하게 장사하고싶다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되냐? 떳떳하게 장사하고싶으면 식당이 되는곳에 임대를 얻든 땅을사서 건물을 짓든해야지...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에서 무허가로 오픈하고 정식허가내달라그 떼쓰는 그런

'흑백요리사' 유비빔, 전과 고백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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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qksyxo99
24.11.01 15:48
오늘의 이슈

...떨어져 죽었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남편이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에서 재판만 3년 한국에서 재판을 했는데도 살인죄 적용 안됨으로 판결 시신이 있어야 부검을 하든 시비를 가리는데 정작 시신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니 결국은 가해자라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끝 뉴스에서도

서세원 사망에 의료과실 의혹…딸 서동주 "화장 반대"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seoung3245
23.04.22 09:54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네요. 동성 반려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해요. 머잖아 사실혼도 인정하겠구나! 판결문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동성 반려자, 본질은 같아" 평등 원칙 꺼내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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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와일드
23.02.22 07:21
사건사고

정말 이해가 안가는 판결 이게 정말 맞는 판결인지 화가나네요

중학생 술 먹인 뒤 준강간 20대 3명 '무죄'…"블랙아웃 증명 부족해"
naver.me
나를아는가
22.12.13 01:13
오늘의 이슈

수상해 2020년 ㅅ판결확정된걸 , 왜? 프락치 수작부리는냄새가ㄷㄷ 거리에서 자든 여인숙에서 자든 전월세 살든 모두 무주택자로 노숙자다

[사건의재구성]옥탑방 내주고 용돈까지 줬는데…집주인 살해한 노숙인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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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_agit
23.04.21 08:31
화가난다

돈 때문에 본인 부모님을 살해하고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 사람이 그런짓을 하고 밖에 나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가있나?

자동차 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징역 25년 불복 항소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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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부기온앤온
23.03.29 14:00
사건사고

안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주차하다 부딪힌 가로수가 하필 썩어있었고 1분 뒤 쓰러지며 다른 차량을 덮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네요.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사망한 피해자는 관할 구청에서 보상해줘야겠군요

썩은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운전자…법원 "무죄"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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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_JESUS
23.04.07 17:41
오늘의 이슈

모범택시는 몇십년 장기로 시즌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어마무시하게 불공정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법으로는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판결이, 그리고 부유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면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5283 운행 시작합니다

'모범택시2' 신재하, 박호산 동반 죽음 엔딩…이제훈은 계속 달린다[종합]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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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
23.04.16 13:22
오늘의 이슈

헌재 판결에 공감 운운?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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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Calm
23.03.23 17:42
화가난다

결국 징역 25년 판결 받았구나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게 부모인걸... 돈이 뭐라고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징역 25년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햄부기온앤온
23.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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