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1건)
오늘의 이슈

민주당 180석 되고 이런 법안 개정은 한개도 안하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있음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국과수 결론 충격…한문철 제조사 책임 강조(한블리)[어제TV]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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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23.03.24 11:58
오늘의 뉴스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양가 합쳐서 총 3억까지 증여세 공제해주는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준선 하향을 고려해보려는 듯? 근데 국힘 내부에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다는 기류가 강세라는 거 보면 그냥 고려일 뿐이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듯

[단독]'신혼부부 3억 공제'에…與기재위장 "혜택 골고루" 기준 하향 시사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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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8.10 08:57
오늘의 이슈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저런 범죄종교들은 범죄조직으로 지정하는 관리 법안을 만들어서 특별관리해야 되는건데. 무법지대로 종교란 엉뚱한 구실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그냥 놔두는건가?, 사기꾼들이 종교이름만 갖다 붙여서 법의 감시를 피하는건데. 바보냐? 이 나라 정치인들은

'그알; JMS 방송 예고에 신도 폭주…만민교회 사태 일어날까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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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nKeqh19
23.04.18 10:25
오늘의 뉴스

...들어가기라도 하는구나 일단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괜찮아보이네 학부모가 교사한테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엔 교장,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악성민원 학부모는 고발"…이제야 '교권 회복법' 챙기는 국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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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8.03 11:40
이것저것

이법안이 늦을수록 이름만 부모인 사람들이 돈을 탐낼 것

50년 넘게 연락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논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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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18 11:31
화가난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상속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 씨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자 그의 친오빠가 이를 막는 법안을 청원하면서 발의됨 국회의원들 일 안 하냐고 진짜

"아들 죽으니 54년 만에 찾아온 친모…보험금 내놓으라더라"
v.daum.net
981esc
22.12.27 09:59
오늘의 이슈

지가 대통령이 아닌 진짜 왕으로 아나봐 너 거부권 쓰는순간 진짜 끝나 생각잘해

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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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jones
23.12.28 18:07
AvsB 선택고민

...그렇게 되면 교육 시설이 적은 특정 지역으로 범죄자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 외 지역에선 당연히 반기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서울에 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뜩이나 서울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말이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땐…"서울 성범죄자 99.8% 이사 가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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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2.13 09:30
오늘의 참견

...면허 취소가 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이 되는데, 3회 적발시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아예 영구 박탈에 차량 몰수까지 하는 법안이 제출됐대요!! 음주운전 재범율이 50%에 육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요즘 어떤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래도 할꺼야?"…음주운전 세번 걸리면 아예 '면허 영구박탈·차량 몰수' 추진한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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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23.05.04 08:43
화가난다

...싸움이었다... 근데 아쉬운 건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타다금지법이 국회 통과해버려서 기존의 영업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어요ㅠㅠ 난 타다가 더 좋았는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만 손해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저런 법안만 신속하게 통과해버리는 현실

대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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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6.02 10:19
화가난다

...효율이 어떻게 터키나 멕시코보다 떨어지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면 최하위권이네ㅋㅋㅋㅋㅋㅋ 이런 건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는 법안이 있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텐데... 나도 가전 제품 살 땐 에너지효율 1,2등급만 산다고 사는데 흐음

"한국, 이 정도 일 줄은"…멕시코보다 못한 에너지 효율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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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6.12 08:56
이것저것

음주는 술이 완전히 깰때까지 탑승 거절 해도 괜찮다는 법안이 나오기를. 승무원들의 안전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그사람과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

"내가 죽어야 끝" 문 열려했다…이번엔 제주항공서 난동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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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20 00:16
오늘의 이슈

대스타 연예인들은 부모님 생신선물로 750만원 못드리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건의합시다

이재원, H.O.T.인데 "父 생신에 75만 원"→제이쓴 "대스타 아니라 쫌팽이"('효자촌2')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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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epaV17
23.06.12 21:42
화가난다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며 평가하기도 했다. 진짜 할말이 없네..가해자 부모까지 두둔;; 제정신이냐?? 국회의원들이 스토킹,성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의원 보니 대충 알겠네 대부분 저런 생각으로 국회앉아있으니 강력범죄 처벌 법안 같은게 나올 수가 없지..한심하다 진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서울시의원 '신당역 살인' 발언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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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That
22.09.16 18:13
오늘의 이슈

주가조작사기사태방지법 법안은 만들수 없나요?

소속 연예인에 수익 의무 공개…'이승기 사태 방지법' 소위 통과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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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ㅋㄷ
23.04.20 21:53
화가난다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가해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금 3억 중 2억4000이 대출금이었대요.... 피해자들 모두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겠죠 이젠 정말 나라에서 강경대응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발 국회에서 머리 싸매고 좋은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양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숨진채 발견…네번째 사망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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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3.05.11 11:43
오늘의 참견

오늘 윤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겠네요 엄연히 국회 본회의 거쳐서 올라간 법안인데 거부권 써서 이렇게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만들면 간호협회도 17일부터 총파업 예고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의료계 총파업 하루 전이네요 오늘이

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유력…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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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Yoqk6
23.05.16 10:20
AvsB 선택고민

...높다. -인구 대비 간호사 수 OECD 평균 절반 이하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 반대 입장 -진료권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억지 법안이다. -간호인력을 늘리면 병원 경영에 타격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다들 간호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사도,

간호법 내용 핵심정리(ft. 간호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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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3.05.04 11:08
오늘의 참견

이제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놓았는데 그냥 땜빵식 입법인 거 같긴 하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을 법안을 내야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홈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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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05.22 14:20
사건사고

...술 마시고 시청 찾아간 50대 남성 시장을 만나러 왔다며 시장실 들어가려는 걸 제지하니까 폭력까지 휘두름 이런 악성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는 걸 포기하는 거 아냐 공무원을 개인 심부름꾼이나 해결사 쯤으로 여기는 건가?? 제발 악성민원인 관련 법안 좀 더 만들었으면

"민원해결 안 돼서"…만취상태로 시장실 찾아가 공무원 폭행 50대 구속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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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23.05.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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