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sbeRuk124.06.28 10:11

거대 야당아 음주 살인자들 그냥 놔 둘거냐? 법안 좀 만들자 - 합의보고 벌금내면 2달 살다 나온다. 사람이 죽어도 이게 말이 되냐고

'만취' 포르셰-경차 충돌…10대 경차 운전자 숨져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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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구 절벽이라며??? 저 창창한 어린 애가 술 쳐마시고 핸들 잡는 놈 때문에 죽는 게 맞는 거냐고 음주운전 강력처벌 법 개정 대체 언제 할래???? 여전히 필요성을 못 느끼나보네댓글수(1)개
너무 속상하고 화가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게 그리 어렵나 아까운 생명을 얼마나 앗아가야 하나,,,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 사고나면 살인미수,돌아가시면 살인죄!!! 적용해라 제발😡댓글수(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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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rjIhc324.06.28 12:54

응 거부권

뚜드러패기24.06.28 11:38

특가법 5조 11에 보면 음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법원에 들어차 앉아 있는 속칭 판사라고 불리는 사회성 떨어지는 법원직원들이 자기들만의 양형기준인가 뭔가 하는식으로 형량을 개같이 내리니 문제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