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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beRuk124.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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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rjIhc324.06.28 12:54
응 거부권
뚜드러패기24.06.28 11:38
특가법 5조 11에 보면 음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법원에 들어차 앉아 있는 속칭 판사라고 불리는 사회성 떨어지는 법원직원들이 자기들만의 양형기준인가 뭔가 하는식으로 형량을 개같이 내리니 문제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