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아 음주 살인자들 그냥 놔 둘거냐? 법안 좀 만들자 - 합의보고 벌금내면 2달 살다 나온다. 사람이 죽어도 이게 말이 되냐고

응 거부권

특가법 5조 11에 보면 음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법원에 들어차 앉아 있는 속칭 판사라고 불리는 사회성 떨어지는 법원직원들이 자기들만의 양형기준인가 뭔가 하는식으로 형량을 개같이 내리니 문제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