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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Uuvn74
24.07.28 20:25
범죄자들한테 뒷돈이라도 받은건가? 왜 변호사가 저런 법안을.. 렉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범죄자들인데 말이지..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한데 굳이 또하나의 법을 만들어 사적제재를 금지시키면 좋아할사람은 범죄자들 뿐이지
[단독]'쯔양법' 첫 삽 떴다…이익 몰수·징벌적 배상 '국회 청원'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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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배상
양법
이익
징벌적
전세사기 음주운전 처벌이나 대폭상향해라..특정인을 위한 특정법만 쳐 만들지 말고
댓글수
(1)
개
민주당 특기인 떼법 그만 만들고 음주운전 살인 범죄나 좀 관심가지고 제대로 법안 내라.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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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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